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흉부외과 등 이들 3개 과는 타 진료과목에 비해 업무가 어렵고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빈발함에도 불구, 의료수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외과에의 지원을 기피하는 등 인력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에서 실시하는 외과 수술은 뇌·심장 등 생명과 직결된 주요 수술로 환자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인력 수급의 불균형으로 환자들이 적기에 양질의 수술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오는 29일 오전 7시30분 과천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개최되는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윤구 복지차관)에서 이러한 내용의 고위험 외과수술에 대한 수술비(의료수가) 인상문제를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즉 이르면 내달부터 흉부외과와 신경외과, 일반외과의 수술비(의료수가)가 인상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뇌동맥류수술과 위암수술, 식도암수술 등 구체적인 수술 항목에 대해선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받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흉부외과 등이 그동안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가 인상률이 낮았고 의사 지망생들의 지원율도 현격히 떨어지는 등 인기가 하락하고 있다"며 "건보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수가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점심회의 안건은 △보장성 강화 및 진료분야 불균형 개선방안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개정안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개정안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개정안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개정안 등이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4-06-2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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