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병원계는 선택진료제도 개선과 관련 "현실적으로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집중 현상을 완화해주고 의사에 대한 환자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제도자체는 존속돼야 한다"는데 공감을 표시했다.
특히 대형병원 유명 교수의 경우 선택진료비를 받는 데에도 불구하고 수개월씩 환자들이 밀려 있는 현 상황에서 제도마저 폐지할 경우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돼 중소병원의 경영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5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선택진료비 폐지 쟁점과 대안 모색’ 쟁점토론회에서 병원계와 시민단체 등은 선택진료제도 개선방향을 둘러싸고 공방을 펼쳤다.
이날 토론에 앞서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선택진료제도는 불합리한 제도이지만 더 좋은 서비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제도가 없고, 폐지되면 의료전달체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경질환자도 3차로 집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택진료제도는 3차 기관으로의 환자 몰림 현상을 막아주고 폐지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세브란스병원 박창일 원장은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의료비는 미국의 1/10에 해당하는 수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병원들이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데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박 원장은 “선택진료비가 지난해 수익의 1.5%를 차지했으며, 이는 병원의 운영비로 사용돼 각종 의료기기 구입, 의과대학 지원 등으로 사용됐다”며 “제도폐지로 수익이 악화될 경우 재투자 여력도 없으며, 의료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어떤 의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질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예를 들어 오랜 경력을 가진 교수와 30년 제자인 전임강사가 진료할 때 어떻게 의료의 질이 같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박 원장은 선택진료제도가 병원 수입체계의 왜곡을 초래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감안해 수입보전차원에서 지정진료제가 유지돼 왔고, 최근 수가고시 때에도 선택진료비용을 감안해 수가가 고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협회 정동선 사무총장은 “선택진료제도가 폐지되면 의료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고,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집중되면 정작 대형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는 병원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며 제도가 존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서울대병원 한 관계자는“병원은 약과 재료 모두 실거래가로 운영돼 일절 마진이 없고 의료비는 각종 제도나 정책으로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며 “선택진료비를 병원운영에 사용해도 수익이 남질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반진료를 운영하지만 정작 환자들이 이용을 하지 않는 실정인데, 제도가 폐지된다면 환자가 더욱 집중되고 중소병원의 경영압박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브란스병원의 관계자는“행위료에 따른 진료비와 선택진료비를 모두 받고 있어도 대형병원의 수요층이 많은데 제도폐지 시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국민 중에는 고급서비스를 원하는 중산층도 있고, 이제는 내국인 외에 외국인도 있기 때문에 선택권의 개념과 접근을 달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임종규 의료정책팀장은 선택진료제도의 장점을 과연 건강보험에서 모두 커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복지부 내에 새로 만든 선택진료제도 개선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폐지여부, 중장기 로드맵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6-04-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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