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인병뉴스 - by 만성질환관리협회 ▒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06월 08일 (일) 11:15 주요뉴스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약국 간판 및 광고 규제 대폭 완화

그동안 약사법에 따라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던 약국의 광고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5일 보건복지부는 약국 표지판의 표시사항과 약국광고에 대한 규제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약국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원활하게 제공하도록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 규정은 약국 표지판의 표시와 약국광고 시 허용되는 사항만을 규정하는 포지티브(Positive)방식이여서 약국개설자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소비자가 약국선택에 필요한 정보의 소통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같은 지적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비방광고, 비교광고 등 금지광고에 해당되는 사항을 규정하는 네가티브(Negative)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약국 표지판에는 약국 명칭과 전화번호 외에도 표시금지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약국개설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약국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는 ‘특정의료기관의 명칭’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 또는 의료기관과 유사한 명칭으로 규정하여 불명확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했다.

약국 광고의 경우에도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있거나, 의사의 처방 없이 약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하는 등 광고를 해서는 안되는 사항만 규정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약국개설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광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6-04-05, 23:48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신진우 대한통증학회회장
	"통증 질환 예방·치료
	선우웅상 가천대 길병원..
	백혜정 가천대 길병원 ..

	경동제약, '스타진정·스타메진정..
		시타글립틴 기반 당뇨 치료제 경동제약이 DPP-4 억제제 계열 제2형 당뇨병 치료제인 ‘스타진정’..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2025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

상급종합병원 확 바뀐다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

(우)03781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739번지 대우푸르지오아파트상가 203호
전화 : 02-594-5906~8 | FAX : 02-594-5901 | e-mail : cdpnews@cdpnews.co.kr
등록번호 : 서울 아05105 ｜ 등록일자 : 2018.04.12 ｜ 제호 : 성인병뉴스
발행인 : 이동우 ｜ 편집인 : 황보승남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보승남 ｜ 발행일자 : 2004.06.01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콘텐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