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만 집착하여 무리하게 약제비를 줄여 나가면 의약품 시장이 왜곡돼 결국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한국제약협회는 정부가 총 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 높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해 약제비 절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의약품 가격 및 약제비에 대한 올바른 접근을 주문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총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약값 비중은 결코 높지 않고 약제비 또한 비용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 제약협회의 주장이다.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약값은 2003년 20만원(구매력환산지수 30만원) 수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 35만원(구매력환산지수 37만원)보다 낮게 나타났다. 국민총생산(GDP) 대비 약제비도 1.6%로 OECD 평균 1.5%와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총 의료비 대비 약제비 비율이 28.8%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총 의료비는 OECD 회원국의 최저수준인데 반해 약제비에는 오히려 순수한 약값 외에 한방약제나 의료소모품 비용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총 의료비는 70만원 수준으로 OECD 평균 230만원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GDP 대비 총 의료비 수준도 5.6%로 OECD 회원국 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제약협회는 약제비 증가의 주 원인이 고령화에 따른 의약품 수요 증가에 있다고 분석하고 약제비 절감정책 또한 가격이 아닌 수요증가 측면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의약품 가격은 선진7개국의 절반 수준으로 낮고, 가격 인하만 있고 인상은 전무한데도 약제비가 증가하고 있다면 이는 의약품 가격에서 초래되는 결과가 아니라는 논리이다.
아울러 OECD 회원국 최저수준의 보험료를 부과하면서 OECD 회원국 수준의 의료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려면 반드시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제약협회는 “제약부문은 기업 성장에 비례하여 고용창출 효과가 높아지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정부가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약가정책 펼칠 때 제약산업은 혁신적 신약개발을 통해 국가경제의 핵심동력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손용균] 기사입력 2006-03-26,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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