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와 스트레스가 간염을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더라도 항체형성 방해 등 일반적 면역기능에 악영향을 주므로 간염 악화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최은배 판사는 23일 이모(54)씨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간염이 간암으로 악화됐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B형 간염을 생기게 하거나 악화시킨다는 의학적·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인체의 면역기능에 영향을 끼치고 항체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B형 간염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B형 간염에 감염될 즈음 민원해결을 위한 잦은 술자리와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간염 항체형성을 방해받아 만성간염에 걸린 뒤 계속해서 간염과 간경변이 간암으로 악화됐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강원도 공무원인 이씨는 재작년 11월 간암 진단을 받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요양 신청을 냈지만 `과로와 스트레스가 간암에 미치는 영향이 불분명하다'는 등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4-06-24,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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