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애자의원(민주노동당)은 선택진료비로 인한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의료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선택진료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다.
현애자의원이 제출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의 ‘선택권’은 보호하는 반면,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여 사실상의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산업진흥원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선택진료비의 규모는 4,368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선택진료비는 그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고 있어, 이 법안 제정에 따라 국민 의료비 부담이 총 4,368억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선택진료비는 암 등 중증질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중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 연간 1000만원의 진료비가 나오는 폐암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지급분을 빼고, 530만원을 환자가 직접 부담하고 있다.
이 경우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라 환자 부담금 중 69만 원 가량이 낮아지게 된다. 이미 2007년까지 식대, 상급병실료 등이 보험에 적용받도록 결정된 만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선 사례 환자의 경우 180만 원 대로 환자 부담금이 줄어들게 된다.
현애자 의원은 “선택진료제도는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제도”라며 “ ‘의료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 최고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료의 공공성 원칙과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현 의원은 “선택진료제도를 악용한, 일부 의료기관의 편법적인 영리활동도 이 법안의 제정을 통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공동기자회견문>
선택진료비 폐지 의료법 일부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오늘 현애자 의원 외 10인은 의료기관이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을 환자들에게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의료법 제37조의2 제4항 및 제5항 삭제)을 공동 발의한다.
선택진료제 시행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의료기관들은 환자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진료의사 선택에 있어 사전 동의나 고지 없이 선택진료비를 일방적으로 부과하거나 선택한 의사의 직접진료행위와 무관하게 타의료진의 진료행위에 선택진료비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부담시키는 등 선택진료제 운영에 있어 지켜야할 의무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왔다.
급기야, 지난 12월에는 이와 같은 유형의 피해 환자들 2,831명이 선택진료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특정의사 선택에 따른 추가비용부담을 금지하여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제대로 보장 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의 선택진료제는 특정의사 선택에 따른 추가비용을 환자 전액 본인부담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의 관리가 전혀 미치지 못한 가운데 있으며, 이로 인해 일선 의료기관들은 선택진료 시행에 따른 의무 규정(선택진료에관한규칙)을 위반하며 불법·편법적인 운영을 해왔고 이에 따라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이 선택진료제는 환자의 특정의사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제도 도입의 본질적 취지와는 관계없이 의료기관의 수입보전책으로 변질된 채 운영되어 왔다.
선택진료제는 본질적으로 국가가 사회보험의 원리 하에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질적 격차를 인정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즉, 의료기관의 진료의사를 선택진료의사와 일반의사로 구분하고 이를 의료의 질과 연계하여 추가비용을 부담시키는 현행 선택진료제의 근본 논리는 곧바로 국가가 보장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환자개인의 지불능력에 따라 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이는 모든 국민이 일정수준의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형평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과 동시에 국가의 책무인 국민의 건강권보장과도 상충되는 위헌적 소지가 제기되는 제도라고 하겠다.
또한, 정부는 건강보험체계에서 수가의 차등화(상대가치 및 의료기관 종별가산율)를 통해 의료기관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보상을 이미 하고 있는 관계로 의료서비스 질의 개선은 전적으로 의료기관의 책무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진료의사 선택에 따른 추가 비용을 또다시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선택진료제는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제도도입의 근본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당연한 책무인 적정수준의 의료서비스제공에 따른 비용을 환자에게 전액 부담시키는 형태로 변질된 채 운영되어 왔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의 추가비용부담에 따른 각종 폐해를 근절시키기 위한 법률적 장치를 재정비 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선택진료제 문제는 국민의 건강권과 진료의사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의료기관의 수입보전책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
의료계의 수입보전책으로 변질된 선택진료제를 인정할 경우 정부와 정치권은 다수의 피해 환자와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잘못된 제도로 인해 더 이상 환자와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6년 1월 12일
국회의원 현애자 · 건강세상네트워크
[손용균] 기사입력 2006-01-13,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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