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61.3%인 건강보험 급여율을 오는 2008년까지 70% 이상으로 향상시켜 나간다는 목표아래 단계적인 급여확대계획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험급기획팀장은 10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2006년 제1차 건강보험연수교육에서 ‘건강보험 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팀장은 보장성확대계획에 의해 특히 암 등 중증질환은 현재 47%의 급여율이 2007년부터 75% 수준으로 높아져 보장성이 두드러지게 강화되는데 이를 위해 집중지원 대상 중증질환을 지난해 암 등 3개 상병군에서 2007년 7-8개 상병군, 2008년 9-10개 상병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식대 및 상급병실 이용료 등에 대한 비급여는 중증환자 뿐아니라 전체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보험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재정 운용에 대해 그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만료되는 2006년 12월 이후에도 국고지원을 현재수준(지역가입자 급여비의 43%)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2008년까지 보장성강화에 투입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행 4.31%의 보험료율을 금년 이후 매년 평균 3~6% 이상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르면 보험료 인상률과 보장성 강화 투입재원은 2005년 보험료 2.38%인상에 보장성 투입재원 1조3천억원에서 △2006년 3.9%, 1조원 △2007년 6% 이상, 7천억원 △2008년 3.5%이상, 5천억원이다.
급여비 지출합리화 방안으로는 중증질환에 대한 지원 확대, 약제비 절감, 진료비 지불방식 다양화(요양수가 등) 등이 추구된다.
건강보험정책 방향에 대해 박 팀장은 △보장성의 지속적 강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용 △비용효과적 급여체계 구축 △가입자간 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을 꼽으면서 정책구현으로 의료의 공공성과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의료서비스를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손용균] 기사입력 2006-01-10,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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