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핵심공약인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이 지난 2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어, 27일 국무회의에 보고되었다.
또한 '확충대책'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서 ‘국가중기재정계획’에 5년간 총 4조3천억원의 재정투자 계획을 반영하였다.
이번에 확정된 '종합대책' 은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를 지속가능한 체계로 개편함으로써 국민의료비의 합리적 수준 유지와 국민건강권을 보호‧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 및 경쟁력 강화
복지부 내에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 자문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기술지원 및 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국립의료원,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국립서울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등으로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를 구성하여 국가 전략적 질병관리 등 정책의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며,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을 추진하여, 중앙 또는 광역거점병원으로 지원‧육성토록 하였다.
이를 통해 중앙(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광역(국립대병원)-지역거점(지방의료원)-지역(보건소 등)으로 이어지는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확립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 현대화, 정보화, 우수인력 확보, 경영진단 및 혁신 지원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로 하였다.
■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공공보건의료 역할‧투자 확대
민간 급성병상의 요양병상으로 전환 등 병상의 합리적 공급을 도모하고, 시‧도립 노인치매요양병원의 증설, 노인보건의료센터 및 어린이병원 설립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예방중심의 질병관리체계 확립
지역 주민,학생,중소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사업을 확대하여 예방중심의 국가질병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국민부담이 큰 다빈도‧중증‧고액 질병에 대한 전문연구 및 예방사업을 강화하였다.
■ 필수보건의료 안전망 확충
사스(SARS), 조류독감(AI) 등 신종‧재출현 전염병과 생물테러에 대비 백신․격리병상 확보 등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응급의료, 혈액수급, 재활병상 등 비시장성 필수공공재의 공급을 확충하기로 하였다.
복지부는 이러한 사업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5년간 분야별 세부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사업의 효과적 달성을 도모하고,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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