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노동·시민단체와 지난 9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예비급여 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과 공사의료보험연계 관련 추진상황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이후 의료계 등 공급자 단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책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지난 2월 2일 첫 논의를 시작으로 두 차례 진행해 왔으며, 제1차 회의에서는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현황,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 의료계 동향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그간 추진경과에 대하여 주로 논의했다. 제2차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의정 협의 진행상황을 공유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예비급여 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과 공사의료보험연계 관련 추진상황이 논의 됐다.
복지부에서는 예비급여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급여평가위원회의 역할 개선, 예비급여에 적합한 심사 방식 개선, 모니터링, 재평가 방안 등을 설명했다.
또한 공사의료보험 연계와 관련하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 제정안 주요 내용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주요 논의과제 내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가입자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4차 회의는 23일에 열릴 예정이며, 건강보험종합계획 관련 진행 및 논의과정, 건강보험 재정 관련 논의를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