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로는 보호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내몰린 경우 정부가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사망, 가족의 중한 질병으로 인한 과다한 의료비 지출 등으로 저소득층이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에 처한 경우 이를 적시에 발견하고 현장확인만으로도 생계비·의료비 등을 선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복지지원법안을 의결하였다.
긴급복지지원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이 확인된 저소득층에 대하여 별도의 사전 조사 없이 현장확인만으로 선지원하고 사후에 지원이 적정하였는지를 조사하도록 하였으며 생계·주거지원 등은 최대 4월, 의료지원은 최대 2회까지 지원하게 된다.
예컨대, 그동안 빠듯한 살림살이에도 몇천만원짜리 전셋집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생계를 모색할 동안 정부로부터 최대 4개월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긴급지원대상자의 조기발견을 위해 의사·교사·사회복지시설 종사자·복지위원 등에게 신고협력의무를 부과하며, 이 법에 의한 지원 후에도 계속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뿐만 아니라 관련 민간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선정기준의 엄격성과 선정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저소득층에게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대하여 적시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비해, 긴급지원제도는 지원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을 탈출하게 돕는 것이 그 핵심이라 하겠다.
보건복지부는 시행령·시행규칙제정을 통하여 제도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비하고 관련 민간기관·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모색하는 등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긴급지원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준비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어디서나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보건복지콜센터(129) 설치와 더불어 병원의 응급실에 비유할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도입으로, 저소득층이 처하는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극단적인 생계형 사고, 가정해체 또는 만성적인 빈곤으로 이어지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용균] 기사입력 2005-12-0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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