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암치료 보장성확대 협력단(이하 암보협)’은 11월 10일 대한종양내과학회 제 10차 학술대회에서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Moon Care), 방향과 해석’ 세션을 개최하고, 문재인 케어를 통한 환자 중심의 암치료 보장성 강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영혁 암보협 대표는 “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발표됨에 따라, 향후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줄어들고 치료 보장성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약제 급여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제도 개선안은 부재한 상황으로, 오랜 기간 소요되는 약제의 보험 등재 속도로 인해 환자들이 메디컬 푸어로 전락할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 대표는 “이번 세션은 문재인 케어의 방향성을 환자와 임상 전문가 입장에서 검토하고, 병원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정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의료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마련했다. 향후 문재인 케어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에 암보협의 제안 내용이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암보협이 제안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약제 보장성 속도 향상
- 신속한 급여 통해 비급여 항암신약으로 인한 암환자 메디컬푸어 문제 해결
- 혁신신약 등재방안 마련(2022년, 문재인 정부 5년차) 기간 단축
- 등재비급여 등재 방안, 경평면제ž위험분담제 연계방안 등 세부정책 마련 및 시행
▲ 신규 약제 보장성 강화
- 2018년 상반기 선별급여 적용 시스템 보완 시, 다양한 약가제도 도입
- 신규 등재약제 접근성 강화 위해, 다양화되는 약제 특성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암 보장성 강화 국민참여 협의체(가칭)’ 설립
- 환자, 의료진, 정부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상설협의체 설립
- OECD 수준의 암환자 보장성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이날 세션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 5년차인 2022년에 혁신신약 등재방안이 마련되면 암환자 메디컬푸어 문제를 현 정권에서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제기했다. 약제 급여에 속도를 내지 않는다면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이 지금보다 더 발생할 것이라며 약제 보장성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 패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항암제 및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먼저 등재작업을 거칠 예정이며, 구체적인 계획은 올해 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국민 안전과 환자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약제에 대해서는 허가 이후 빠른 시일 내에 등재를 신청하도록 하는 선등재 후평가 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