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심재옥 서울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인 '보건소 장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장비 1,567건 중 17%인 270건이 내구연한을 경과하거나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노후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작(63%), 은평(44%), 강동(41%), 관악(37.8%), 광진(37.5%), 서초(36%), 종로(35%), 금천(33.3%), 강북(31%) 등이 장비 노후도가 상대적으로 심각했다.
노후장비 종류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의 '보건소·보건지소의 시설·장비 및 표시기준'에 나와 있는 혈압계, 심전도계, X선장비, 청력 측정기 등 진료장비와 현미경, 원심분리기, 증류수제조기 및 자동현상기 등 진료지원장비 등으로 다양했다. 에이즈진단기, 혈액분석정치, 인공호흡기 등도 노후 비율이 높아 노후장비 교체가 시급한 실정이다.
전문인력 확충 지지부진, 지역보건법상 배치기준조차 어겨
'보건소 직종별 인력현황'에 따르면, 서울시가 2002년 수립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전문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인력확충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는 부족인원이 2002년 17명에서 2005년 24명으로 오히려 늘었으며, 보건서비스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충원하겠다고 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의 인력충원도 지지부진했다.
한편, 영양사와 치과위생사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의 '전문인력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에 따라, 특별시의 구는 보건소마다 각각 1명씩 배치하게 되어 있으나 각각 13개, 9개 보건소에 아직 배치되어 있지 않다. 주민들의 보건욕구가 높은 한의사와 운동처방사도 각각 13개 보건소와 10개 보건소에만 있어 지역간 편차를 보이고 있다.
심재옥 의원, 보건소 장비투자 지원확대 등 대책마련 촉구
심재옥 의원은 "1차 공공의료기관이 보건소의 장비노후가 심각한데도 제때 교체가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노후장비실태에 대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현재 3천만원 이상의 기초검진장비에 한해 차등지원하는 것을 바꿔 각종 노후장비 교체비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심재옥 의원은 "서울시가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각종 전문인력의 확충을 언급했지만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보건소별 영양사, 치과위생사 1명 배치조차 지켜지지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 차원의 지도감독과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저소득계층이나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의사도 전문인력 배치기준에 포함되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보건소간 서비스 편차 해소를 위해 한의사, 운동처방사 등의 인력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방안을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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