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수가계약에서 가장 큰 의미는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산지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공단과 의약단체가 합의에 의한 수가계약을 체결했다는데 있다.
지난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된 이후 의료공급자와 보험가입자는 의료행위의 점수당 단가인 환산지수를 계약에 의해 체결하도록 돼 있으나 매년 합의에 이르지 못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겨졌고, 공급자의 반발로 공단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의약단체는 2.99% 인상 등 물가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건강보험 수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는 건강보험제도 뿐 아니라 국민건강과 의약계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갈등과 사회적 불안정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또 다른 과제로 남기도 했다.
이날 김 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축하인사에서 "가입자를 대표한 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기관 대표자가 처음으로 신뢰를 기초로 합의한 것은 그동안 많은 갈등과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불신을 극복하고 이렇게 결단을 내릴 수 있었다"고 말 한데서 알 수 있듯 의료발전의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단과 의약단체는 수가계약 타결에서 환산지수 조정 외에도 ▲올해 61% 수준에 불과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2008년까지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환산지수 계약 ▲약제비 절감을 위해 약가관리제도 개선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한 것도 앞으로 건강보험제도 전반에 대해 정책당국과 의약단체간의 협의 결정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수가협의 과정에서 의약단체는 2004년, 2005년 수가가 2%대 인상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3%대 인상률로 기대치를 낮췄고, 공단측은 3.5% 인상안이 당초 연구진 제시한 값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에 예년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수가인상에 합의하긴 했지만 여전히 저수가 저급여, 저부담에 대한 문제는 남아있고, 이 문제는 앞으로 정부당국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계약과정에서 공단과 의료공급자대표가 별도 합의문을 만들고, 여기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80% 수준으로 발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사항을 넣은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이다.
특히 이번 계약에서 내년도 수가계약부터는 유형별 환산지수를 계약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요양기관종별 계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는 요양기관별로 투입되는 원가수준이 다르고, 경영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개원가와 병원계, 약국, 치과, 한의원 별로 수가인상을 달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윤태 박사팀이 후속과제로 환산지수 계약방법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지만 계약방법과 계약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요양기관종별계약이 진행될 경우 전체 수가인상 폭과 요양기관종별 인상폭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각 요양기관별 협상역량에 따라 수가인상이 달라질 수 있어 단체들의 부담도 현재보다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황보승남 국장>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5-11-1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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