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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 3.5% 인상 극적 합의

공단·의약단체장, 3가지 기본조건도

내년도 건강보험 환산지수가 올해보다 3.5% 인상된 60.7원으로 최종 합의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는 15일 건강보험 수가 환산지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합의에 의한 첫 수가계약을 체결했다.

수가협상은 그동안 4.27%(환산지수 61.1원) 인상안을 마지노선으로 정한 의약단체와 2.7%(59.0원) 인상안을 내세운 공단간의 팽팽한 줄 달이기로 난항을 거듭해오다 이날 극적인 합의를 도출해 냈다.

이날 수가계약 타결에서는 환산지수 조정 외에 ▲올해 61% 수준에 불과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2008년까지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환산지수 계약, ▲약가인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단과 의약단체는 영리법인 병원도입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넣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악화이후 계속돼 온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돼 있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지속한다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이번 수가협상 타결로 약 1천500억원에서 2,000억원 가량의 추가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보험료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단과 의약단체는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수가협상 타결을 보지 못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악순환을 거듭해 오다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올해에는 공단과 의약단체간 10억원의 연구기금을 모아 환산지수 공동연구를 해 수가를 조정하기로 합의했었다.

이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윤태 박사팀을 중심으로 공단과 의약단체가 환산지수 공동연구에 나서 도출한 18가지의 환산지수으로 양측이 수가협상에 나서 이번에 극적인 협상타결을 이뤄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5-11-17, 10:36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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