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책정된 보건복지부 소관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64조 2,416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 전체 총지출액인 429조원의 15.0% 수준이며, 복지분야 총지출인 146.2조원 중에서는 43.9%를 차지한다.
2018년 복지부 총지출은 올해 57.7조원 대비 11.4%로 약 6.6조원이 증가했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 7.1%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복지분야 총지출 증가율(12.9%)과도 유사한 수준이다.
회계별로는 예산이 2017년 대비 14.3%(4.85조원↑) 증가했고, 기금이 7.3%(1.73조원↑) 늘었다. 분야별로는 보건분야가 5.5%(0.6조원↑), 사회복지분야가 2017년 대비 12.6%(6.0조원↑) 증가했다. 주제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보장 및 일하는 복지지원 강화
복지부는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보장수준, 기초연금 급여 인상 및 아동수당 도입 등을 통한 국민의 기본소득 보장을 강화한다.
먼저 생계급여를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1.16% 인상(4인가구 기준, 447→452만원) 및 급여액 증가(4인가구 기준, 최대 134→136만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의료급여는 기본진료비 단계적 현실화를 위해 수급권자 종별 1인당 급여비를 45,270에서 48,400억으로 인상(8～9%)했다.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 인상(20.6만→25만원) 및 지원 대상 498만명에서 517만명으로 확대했으며 노후 기본소득 보장 강화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액 인상(20.6만→25만원) 및 지원 대상을 352천명에서 355천명으로 확대했다.
또한 만 0~5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게 월 10만원 수당을 지급하여 양육 부담 경감한다.
국민연금급여 지급은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17~’21)의 2018년도 추계를 토대로 적정 수준 반영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복지·건강 증진 및 방역 체계 등에 대한 R&D 투자 강화로 인구구조·질병구조 변화에 대응하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유전체 기반 암진단·치료법 및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개발(35 → 141억원, 107억 증)한다.
국산 항암신약 개발 후보물질 선정 및 개발(76 → 146억원, 70억 증) 및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건강관리, 돌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개발(114억원), 인공지능, 로봇기술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의료산업에 융합(28억원, 신규), 의료기기 다기관 임상시험 추가지원 등(220 → 291억원, 71억 증) 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연구·관리체계 사업(25억원 증)을 위해 예산을 측정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람 중심,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새 정부 국정철학 하에, 경제성장, 복지서비스를 모두가 골고루 누리고, 개개인이 인간으로서 가치를 존중받는 사회인 ”포용적 복지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이에 “201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포용적 복지국가의 출발점으로서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제도를 발전시키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대폭 확충하면서,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경제의 선순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