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가 저소득층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암 진료 실적은 극히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국립암센터의 전체 진료환자 수 대비 의료급여 대상자의 비율은 5.53%로, 같은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의료원의 29%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6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실에 따르면 국립암센터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요양급여 금액은 2001년과 비교했을 때 5배 증가하였고, 종합병원의 요양급여 총청구비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4배 증가했다.
국립암센터의 요양급여 청구는 지난 2001년 약 14만 명이던 국립암센터 환자는 지난해 2004년 28만8천명으로 급증했다.
요양급여 청구비가 급증한 두 번째 이유는 환자 1인당 평균진료비가 2001년 7만1천원에서 2004년 17만1천원으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즉 환자 수와 환자 1인당 진료비 모두가 급증한 것이다.
그러나, 저소득층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암 진료 실적은 극히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
2001년 3,860명으로 전체 진료환자의 5.53%이던 의료급여 대상자의 수가, 2004년에도 같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즉 환자 수와 1인당 요양급여비가 모두 증가하는 가운데 의료급여 환자들의 진료 실적만은 정체되고 있는 것이다.
국립 암센터의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 실적은, 같은 공공의료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립의료원의 의료급여 환자 비율 29%에 6분의 1에 불과한 수치이다.
또한 대표적 민간병원인 서울아산병원의 4.8%와 삼성서울병원의 4%와 별반 차이를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현애자 의원은 "국립암센터는 사망률 1위 질병인 ‘암’의 치료를 국가가 직접 책임지기 위해,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