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의학에 있어 필수적이지만 고가 항목인 MRI 촬영에 대한 보험혜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은 “ MRI의 경우 보험 혜택을 위해 편성된 2290억 중 단 4.28%에 불과한 97억 8983억만 지급되었다”면서 “이러한 지급 추세는 올해 연말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어, 올해 최대 1,861억 원이 불용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는 MRI 보험예산중 1,861억이 남았다는 얘기인 것이다.
또한, 현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역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연간 734억이 지출될 것으로 예측하여 1556억이 남는 것으로 보고하였다고 했다.
MRI는 암, 뇌질환 등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척추와 촬영 횟수 등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MRI가 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진료비를 비급여 수가 전액을 환자들이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
무릎 또는 간을 촬영하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면 16만 1929원만을 환자가 부담하지만, 촬영 횟수 등의 이유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면 55만7620원을 전액 환자가 지불해, 약 40만원을 추가 부담하고 있다.
한편 현애자 의원은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을 때에 MRI 진료비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시 소재 종합전문병원급 4개 병원의 MRI 진료비를 조사한 결과, 간을 촬영할 때 병원마다 최소 22만8천원에서 최대 55만7620원까지 진료비가 차이가 났다는 것.
현 의원은 “이는 MRI가 올해부터 건강보험에 적용되었지만, 진료비 과잉을 억제하기 위한 ‘가격 통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병원 경영이 어려워질 경우, 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MRI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상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정책적 제안으로 현 의원은 “까다로운 보험적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보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때도 가격을 제한하여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병원별 MRI 촬영 가격은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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