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회장 김옥연, 이하 KRPIA)는 정부가 24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글로벌 혁신신약에 대한 보험약가 개선안’의 규정 중 혁신 신약을 우대하기 위한 ‘국내 보건의료 발전 기여’ 요건에서 ‘사회적 기여도’와 ‘개방형 혁신’에 대한 부분을 유예한 것은 글로벌 도입 신약에 대한 차별이며, 결과적으로 갈 길이 바쁜 우리나라 제약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
이번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는 국내개발신약의 경우 100% 적용되는 반면 글로벌 도입신약의 경우 혁신성과 관계없이 100% 적용되지 못해 형평성에서 크게 어긋나고 있으며, 또한 국내 환자의 혁신신약에 대한 신속한 접근성을 저해시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되는 바이다.
특히, ‘사회적 기여도’와 ‘개방형 혁신’ 적용 유예는 글로벌제약사를 완전히 배제시키는 결과로 이어져, 글로벌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제약산업 경쟁력과 국내 제약시장의 미래가치를 떨어뜨리게 된다. 세계적으로 국적보다는 혁신의 가치에 중점을 두면서 국제적으로 열린 환경에서 경쟁을 하는 제약산업 육성 추세에서 글로벌 제약사와 국내제약사의 오픈이노베이션 (개방형 혁신)을 통해 혁신신약을 개발하는 것은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다.
실제로 국내 제약회사가 단독으로 신약을 개발하고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글로벌 제약사가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하나의 유인책인 신약에 대한 우대조항의 유예 및 축소는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제약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약가제도를 기반으로 한 건강한 제약 생태계의 시급한 조성이 선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 기여도 등 항목을 최대한 신속하게 적용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약가우대를 통해, 제약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의 하나로 굳건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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