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부분의 급여전환과 관련 의료계가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환자들의 실제 의료비 부담을 파악하기 위해 비급여부분의 본인부담 규모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에 착수한 것과 관련 의료계는 "원가보전이나 수가현실화 없이 비급여부분 만 급여로 전환할 경우 급여전환에 따른 손실을 그대로 떠 안아 부실화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책추진에 보다 신중해야 할 것임을 지적하고있다.
정부는 올 들어 1조5천억원 이상 대규모 건강보험 재정흑자를 기록하자 암 등 중증질환에 보장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비급여부분을 급여로 전환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선택진료제도의 개선과 식대의 급여전환, 초음파 급여화, 상급병실 급여화 등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식대의 경우 산재환자들의 식대 수준인 4천300원 선에서 급여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병원별로 차이는 있지만 8천원대까지 받고 있는 식대를 급여로 전환할 경우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아 산재 수준으로 식대가 급여화되면 입원수익의 약 10-20%의 수익감소가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병원들은 식대의 급여전환에 따라 식단의 부실화로 이어져 환자들의 민원을 살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또한 초음파기기와 PET의 급여화는 지난해 MRI 급여화에 이어 병원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초음파가 급여화되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사용횟수의 제한 등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일련의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상급병실 급여의 경우도 현실성 없는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3인실까지 급여될 경우 의료기관들로선 3인실을 2인실로 바꾸거나 4인실화 시켜 충격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높아 정책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비급여 가운데 선택진료는 2002년 자료를 토대로 할 때 의료기관 입원수익의 약 22%를 차지하며, MRI도 약 20%, 식대수익이 10-20% 등에 이르는데 이를 모두 급여화하면 단순계산으로 입원수익의 약 50-60%가 줄어들게 돼 경영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5-08-1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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