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의사 등 의료인수는 선진외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약사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통계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인구 1만명당 의사수가 17.0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이며 치과의사와 간호사는 각각 4.3명,40.2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약사는 인구 1만명당 11.4명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3년 현재 활동 중인 한국의 의사수는 8만 1328명으로 인구 1만명당 의사수(한의사 포함 20.0명)는 OECD 회원국 30개국 중 터키(13.5명), 멕시코(14.6명)를 제외하고 가장 적었다.
미국은 22.5명, 영국 22.0명, 일본 19.8명 등이다. 그리스, 이탈리아, 벨기에, 아이슬란드 등은 의사수가 한국의 2배 수준이다.
치과의사는 2만 446명으로 인구 1만명당 수는 터키(2.4명), 멕시코(0.8명), 폴란드(3.0명) 등 3개국만 한국보다 적었다. 미국은 5.4명, 영국은 4.6명 일본은 7.1명이다.
간호사는 모두 19만 2480명으로 인구 1만명당 수는 터키(17.0명), 멕시코(21.4명), 그리스(38.4명)에 이어 네번째로 적었다. 간호사수가 가장 많은 아일랜드는 인구 1만명당 147.2명으로 한국의 3.7배였다. 미국은 78.5명, 일본은 77.9명, 영국은 97.8명 등 대부분의 국가가 한국의 2배 수준이다.
인구 1만명당 약사는 일본(12.1명), 아일랜드(11.9명), 프랑스(11.5명)에 이어 네번째로 많았다. 우리나라의 전체 약사는 5만 438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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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GDP 대비 보건의료비도 최하위 간과
한국의료의 붕괴 초래할 수도
이같은 발표에 대해 대한병원협회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통계자료는 우리의 보건의료비 수준 역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을 기준으로 조사한 OECD 각국의 GDP 대비 보건의료비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비는 5.9%로, 5.7%인 스로박(Slovak)공화국을 제외하고는 최하위권에서 처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이 자료는 또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비가 가장 높은 미국(14.6%)에 비해 1/3 수준에 불과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보다도 의사 수가 적은 것으로 조사된 터어키(6.6%)나 멕시코(6.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의료부문이 안고 있는 문제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적은 의사 수보다는 낮은 보건의료비에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병원협회는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료산업은 다른 제조업과 비교해 매출액 대비 원가율이 높은데 비해 자기자본 비율이나 순이익율은 낮은데다 시장경쟁의 심화, 정부 규제 중심의 의료서비스 산업정책, 의료기관 종별기능과 역할의 미분화 등 불합리한 의료서비스 제공시스템으로 인해 의료기관 특히 병원들의 경영난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병원들이 제때에 지불을 하지 못해 압류 당한 건강보험급여비가 2002년 12월 당시 2천7백32억원이던 것이 불과 6개월이 지난 2003년 6월엔 6천5백67억원으로 늘어났고, 병원들의 도산율이 1999년에 6.5%이던 것이 2000년에 7.4%, 2001년에 8.9% 그리고 2002년에 9.5%로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으며, 이런 도산율은 전체 산업체의 평균도산율(0.23)에 비해 무려 40배나 높은 것으로 분석,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런 의료산업의 어려움은 의료산업 전체의 재투자 능력을 저하시키고,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의료서비스 질을 저하시키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욕구나 국제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감안해 우리나라 의료기관 특히 병원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분명히 인식하고, 자칫 한국의료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병원 경영난과 높은 도산율을 막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손용균] 기사입력 2005-08-11, 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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