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회장 김옥연, 이하 KRPIA)는 보건복지부가 7일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안’에 대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선안의 실효성과 형평성이 미흡한 부분과 글로벌 제약시장의 기본적인 신뢰인 ‘신약의 가치 인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제도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며,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제약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약의 가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우선, 실거래가제도 및 바이오의약품 약가제도 개선안은 정부가 제약 업계의 고충을 이해하고 약가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열린 행정의 결과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이번 개선안은 환자의 신약 접근성,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더불어 제약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고려하여 최선의 대안을 찾기 위해 제약업계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열린 소통의 결과로,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한국형 우대방안’을 마련한 점은 미래 먹거리로서 제약산업의 가치를 인정한 정부의 판단이라고 보여진다.
다만, 글로벌 혁신신약의 약가를 우대하는 이번 약가제도개정안은 결과적으로 혁신신약을 차별하는 결과로 이어져 유감스럽다. 이번에 발표된 혁신신약 우대 방안은 국내개발신약의 경우 100% 적용되는 반면, 글로벌 도입신약의 경우 혁신성과는 무관한 특정 우대요건을 맞춰야 적용되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 도입신약들은 절반도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형평성의 문제소지가 있다. 글로벌 제약사와 국내제약사의 오픈이노베이션 (개방형 혁신)은 우리나라 제약·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중요한 발판임에도 불구하고 도입신약에 대해 이중구조로 운영하는 것은 국내 제약시장의 미래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어 다시 한번 심사숙고가 필요해 보인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제약산업 발전을 통한 글로벌 제약강국으로의 성장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서는 ▲ R&D 인센티브에 의한 산업 육성 ▲ 환자 보장성 강화 ▲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의 균형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신약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도입 신약의 순기능을 살리는 방안으로써 국가 간 약가 참조로 인한 폐단을 줄이는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너무 경직된 경제성평가제도는 혁신과 신약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위험분담제 역시 환자 등의 사회적 요구를 담아내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 보건복지부가 약속한 대로 올 하반기 약가제도개선협의체에서는 아직도 현안으로 남아있는 여러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안 발굴을 위한 전향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KRPIA는 앞으로도 미래 먹거리인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개방형 혁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신약의 가치가 충분히 인정되는 공정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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