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환자들이 먹는 식사비용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이 전액을 부담하고 있었는데 보험이 적용되면 내년부터 환자들의 밥값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와 더불어 2007년부터는 6인실 뿐 아니라 일부 상급 병실을 이용할 때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현재는 전체 병실의 약 50%만이 보험이 적용되는 병실로 되어 있어, 병실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부담이 큰 실정이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험이 적용되는 병실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을 선정하여 재정을 집중 투입해 환자들의 부담을 줄여 나갈 계획이며, 올해는 모든 암과 큰 수술을 하는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을 집중지원 대상상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올 9월부터는 암환자의 경우 환자가 내고 있는 진료비 부담이 약 33% 줄어들게 되며, 단계적으로 혜택이 확대되어 ‘07년에 가서는 부담이 53% 이상 줄어들게 된다.
암환자 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율은 현행 47%에서 2007년에는 75%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당정은 이렇게 집중지원 대상이 되는 중증상병을 ‘08년까지 9～10개 상병군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이러한 건강보험혜택이 늘어남에 따라 소요되는 재원은 앞으로 매년 3.5% 내지 6% 등 연평균 약 4.1% 이상의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확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적극적인 이해를 구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30일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추진될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 9월부터 확대 적용되는 3대 중증질환은 무엇인가.
▲ 진료비 부담이 큰 모든 암, 중증심장질환, 중증뇌혈관질환이다.
암환자의 경우 백혈병, 위암, 폐암 등 108개 질병을 포함하며 32만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중증심장질환은 협심증 등 심장질환으로 개심수술을 한 환자로 연간 4000명 규모이며 중증뇌혈관질환은 뇌출혈 등 뇌혈관 질환으로 개두수술을 한 환자 연 7000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환자 부담은 얼마나 줄어드나.
▲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급여 항목을 최대한 급여대상으로 전환하고,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두 가지 방안이 동시에 추진된다.
집중 지원 대상 3대 질병과 관련, 그동안 보험 적용이 되지 않던 항암제 등 의약품이나 검사 가운데 우선 절반을 8월부터 단계적으로 보험을 적용한다. 이어 초음파, PET(양전자단층촬영) 등 수가 산정이 필요한 항목은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축소해 환자부담을 줄인다. 본인부담률이란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부분을 뺀 환자 부담 부분을 말한다. 단, 암은 등록일로부터 5년간, 심장·뇌질환은 수술한 후 1개월간 감면하는 등 기간을 한정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당장 9월부터 진료비 부담이 33%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 혜택은.
▲ 내년부터 식대도 보험 적용이 된다. 다만 병원마다 한 끼당 3000∼7000원으로 가격이 다양한 상황이므로 어느 수준으로 적용할 지는 좀 더 논의를 거칠 계획이다.
- 2007년부터는 모든 상급 병실료에 대한 보험 처리가 되나.
▲ 상급병실료 일부를 급여로 전환한다는 방향이 세워졌지만 정확하게 몇 인실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워진 것이 없다. 단, 모든 상급병실에 대해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검토를 한 뒤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선까지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비용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호스피스 제도 도입이 시급한데.
▲ 말기 암환자의 경우 임종 직전 3개월 동안의 의료비가 연간 진료비의 70%에 해당할 정도로 큰 재정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
말기 간암환자의 경우 일반병동에서 계속 치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가 총 472만원이라면, 호스피스 병동을 이용할 경우 최대 146만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현재 호스피스체계 확립을 위해 '호스피스사업추진 TF'를 운영하면서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이에 필요한 보험 재정은 어떻게 확보하나.
▲ 일단 올해는 건보 재정이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돼 이를 활용키로 했다. 내년부터는 국고 보조금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면 건강보험료를 2006년 이후 3년간 평균 4.1% 이상(평균 3-6%) 인상해야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그러나 그동안 불합리하게 보험재정이 집행돼 왔던 부분을 줄이기 위해 내부종사자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제 등을 실시하고 호스피스 제도 시행, 약제비 절감 등을 통해 건강보험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나갈 계획이다.
- 조기 암검진 사업도 지원에 포함되나.
▲ 암을 조기 발견할수록 의료비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에 조기 암검진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 중 저소득 50% 계층은 정부지원과 건강보험 지원으로 무료로 5대암 검진을 받고 있으며, 상위 50%는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다. 이 부담을 반으로 줄여줄 계획이다.
-보험료가 매년 큰 폭으로 올라가면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인데.
▲ 매년 평균 4.1% 인상이 필요하나 직장가입자는 임금인상률, 지역가입자는 부동산 등 종합소득세 과표 인상에 따라 체감 상승률은 더 클 수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주요 OECD 국가 대부분이 공공재원으로 7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데 비해 지난해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1.3%였으며 보험료율 역시 독일이 14.4%, 일본 8.5%, 프랑스 13.55% 인데 비해 우리는 4.31%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더 많은 급여 혜택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 보험료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5-06-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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