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서비스와 제약 등 바이오헬스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보고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외국인환자 유치와 한국의료의 해외진출 확대를 비롯해 신약개발 등 제약산업을 키워 2017년 세계 7대 바이오헬스 강국을 만든다는 포부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오전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연두 업무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중점과제는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기관 해외진출 확대, 취약지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원격의료 서비스 확산, 신약과 첨단의료기기 개발 지원 등이다.
우선 작년말 국회에서 제정된 '의료 해외진출법'의 시행을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난해 28만명에서 올해 40만명으·로 40%가량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피부과, 성형외과를 찾은 외국인에게 4월부터 1년간 부가가치세(10%)를 환급하고 6월부터는 공항·항만·면세점 등에서 외국인 대상 의료광고를 실시한다.
또 외국인환자에게 1대1 상담과 통역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종합지원창구'를 다음달 개설하고 3월까지 국내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유형별로 소개·예약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외국인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치 의료기관 평가와 불법 브로커 단속(반기별),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공제조합) 가입 등을 시행한다.
한국의료의 해외진출은 중동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뿐 아니라 건강보험 연수, 제약 수출, 병원정보시스템 수출 등 고부가가치 패키지 수출을 추진한다.
중국의 경우 피부·성형외과 중심의 소규모 의원급 진출 형태를 넘어 전문화·대형화된 의료기관 진출을 모색한다.
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케어의 진출을 위해서는 중남미·중국 등 현지 의료기관과 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페루는 대학병원-일차의료기관간 원격협진 기반 모자보건 사업, 중국은 만성질환 스마트 원격관리 시스템 실증, 칠레는 재택환자대상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협력 중이다.
기반 조성을 위해 국내에서는 의료 취약지 중심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원격의료 참여 의원수를 148곳에서 278곳으로 2배 가까이 늘리고 서비스 대상자도 5300명에서 1만200명으로 확대한다. 도서벽지 20곳, 농어촌 70곳, 격오지 군부대·원양선박·교정시설 등 특수지 105곳 등이다.
제약은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1500억원) 운영이 핵심이다. 2월부터 펀드 투자를 통해 제약기업의 해외 임상, M&A, 오픈이노베이션 등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속한 시장진입 및 상품 출시를 위한 규제 개선도 마련했다.
희귀난치질환 치료제는 7월부터 제출자료의 일부를 시판 후 제출하도록 하거나, 우선적으로 심사해 제품화 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등 공익적 목적이 큰 임상시험에 대해서는 10월부터 통상진료비용(routine care cost)에 대해 건강보험도 적용한다.
아울러 글로벌 진출 신약은 약가우대 등으로 의약품 개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3월께 글로벌 진출 신약의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글로벌 진출 신약의 약가를 우대해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 기준에는 국내에서 세계 최초 허가받은 신약, 국내 임상수행, 연구개발 투자수준 등이 포함된다.
유전자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에 대한 R&D를 집중 지원하고, 부처연계형 사업을 강화한다. 올해는 복지부에서 397억원, 미래부에서 505억원을 투자한다.
의료기기는 한·중 FTA를 활용해 중국 시장을 노린다. 첨단·고부가가치 의료기기 개발에 총 1155억원의 R&D자금 투자해 부가가치가 높은 고위험도 의료기기 생산비중을 35%까지 높일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육성을 통해 바이오헬스 일자리는 지난해 71만개에서 76만개로 늘고 부가가치는 60조원에서 65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