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주5일제와 관련 의료기관의 경우 휴일 응급의료부문 환자의 대폭 적인 증가에 대비, 응급의료체계의 구축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를 위해 단계별(병원전 처치서비스, 응급의료정보서비스, 병원처치서비스) 적정 기능 수행과 연계가 중요하며, 특히 응급의료관리료와 휴일가산료 등의 제도 정비를 통한 응급의료서비스 공급을 위한 재원 조달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보건복지부의 용역의뢰로 지난해 12월부터 올 5월말까지 경희대 행정연구소(책임자 김병진)측이 수행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의료서비스 변동 추계 및 적정공급 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응급실 유지비용의 증가가 불가피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응급의료관리료(현행 응급의료센터 3만원, 응급의료기관 1만5000원)의 조정과 함께 토요휴무제가 시행될 경우 오전진료(9시∼오후 3시)에 대한 휴일가산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이 정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은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서비스이므로 더 큰 영향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변화
근로시간 단축은 의료서비스 수요에 있어서 '외래의료서비스'는 현재 토요일 외래환자 중 일부는 주중으로 분산되고 일부는 토요일 응급환자부문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으나, 전체적으로는 외래환자수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입원의료서비스'는 주로 중증환자가 이용하므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으나 토요일이 휴무일로 운영되면 금·토요일의 입원기피 현상과 퇴원환자 증가 등으로 금요일의 병상가동률은 지금보다 떨어지고 전체 병상가동률로 어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응급의료서비스'는 고령화사회의 도래와 만성질환자의 증가, 레저·관광 수요, 사고 증가 등으로 인해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진료수익 변화 예측
진료수익 면에서 전체적으로는 외래환자수가 줄어드는 만큼 '외래진료수익'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며, '입원진료수익'도 외래부문과 마찬가지로 공휴일 입원기피현상 등으로 인해 입원환자 수 감소에 따라 수익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응급진료수익의 경우도 손상환자 증가, 인구고령화 등의 수요증가로 인해 대폭 증가될 것이나 진료수익의 증가가 의료기관의 수익으로 이어진다기보다는 응급실 인력의 추가 배치, 고가 장비 구입 및 비응급(외래)환자 진료실 확충 등의 경비 지출로 인해 경영악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근로시간 단축이 비용에 미치는 영향
신규인력채용 또는 시간외근로수당 등과 같은 비용증가요인에 의해 전체적으로 의료기관의 비용부담을 늘려 놓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의료기관의 규모가 작을수록 인건비 대비 비용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진료수익 감소와 함께 병원경영의 이중고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했다.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따른 공급추계 예측
대체로 단계별 적용에 따라 토요일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점차 감소될 것으로 예측했다.
공공부문의 경우 국립대병원과 특수법인, 지방공사의료원 및 시·도립치매(정신)병원을 포함한 83곳이 오는 7월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단축제의 적용대상이며, 또한 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기타부처 소속국립병원, 서울시 소속 시립병원의 국립·시립병원 총 15곳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의 3416개 보건기관이 올 7월부터는 주42시간제를, 내년 7월부터는 주40시간제를 적용 받게 되므로 토요일 보건의료서비스 공급기관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민간부문은 마산삼성병원, 가천의대길병원 등 인사·경영독립병원(8)과 경희대의료원, 삼성의료원 등 인사·경영중앙총괄병원(67) 총 81곳 정도가 오는 7월부터 주 40시간제가 적용되며, 병상규모로 유추해볼 때 전체 보건의료기관 4만9330개 중 내년 7월부터 166개, 2006년 7월부터 475개, 2007년 7월부터 468개, 2008년 7월부터 2566개, 2011년이내까지 4만606개 병·의원이 적용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근로시간 단축 따른 의료서비스 적정공급방안
휴일 응급의료부문의 환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응하는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함께 의료서비스의 공공재적 특성을 감안할 때 휴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진료체계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전국 13개 보건소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중인 야간진료센터를 내년 7월부터 전국 보건소로 확대 실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토요 민간의료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시장에 맡기면 병원은 수익을 내기 위해 '365일 휴일 없는 병원', 조기(아침)병원, 야간병원, 변형근로제를 통한 휴일(주말)병원, 주말 외래클리닉이나 특수검진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의 의료서비스 공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민이 휴일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당번의원제 및 당번약국제를 공식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번의원(약국)제는 근로기준법상 민간 의원의 근로시간 단착이 적용되는 오는 2008년 7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제도 도입시기에 맞춰 시행토록 하되,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휴일 야간진료센터 운영, 민간부문은 당번의원제를 운영해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주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4-06-17,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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