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강검진이 생애주기에 따른 평생건강관리의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건강검진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하였다.
현행 건강검진제도는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각 부서별로 건강보험 대상자의 건강검진, 암 조기 검진, 노인건강검진, 임산부·영유아 건강검진 등이 각각 개별사업으로 실시됨으로써 검진사업간의 연계 미흡으로 인한 일부 계층의 누락 문제 등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현행 건강검진제도는 나이·성별과 무관하게 획일된 검진항목을 적용함으로써 불필요한 검사를 하거나 필요한 검사가 제외되는 등 검진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일부 계층에서는 고가의 병원 검진을 선호하게 됨으로써 검진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일부 저소득층에게 소외감을 가져다주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 구성·운영을 통하여 건강검진제도의 개선안 및 권고안을 2006년도에는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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