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4년도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심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2004년 심사건수는 3,201만건으로 전년도 대비 10.4% 증가하였으며, 총 의료급여비용은 2조 6,161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1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종별 인원은 1종 919천명(60.1%), 2종 610천명(39.9%)으로 분포되어 있으나, 진료비(심결 기준)는 1종 2조 1,482억원(82.1%), 2종 4,679억원(17.9%)으로 근로능력이 없고 본인부담이 적은 1종수급권자가 진료비를 더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주요지표별 변동을 보면, 의료급여수급자 1인당 연간 56.1일 병의원을 이용하여 전년도 53.4일에 비해 2.7일 늘었으나, 건당내원일은 2.7일로 전년도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고, 1인당 연평균진료비는 1,711,166원으로 전년도(1,521,600원) 대비 189,566원 증가하였다.
의료급여비용의 의료급여기관종별 구성비(행위별수가 기준)는 종합병원 6,319억원(29.01%), 약국 4,911억원(22.55%), 의원 4,296억원(19.72%), 병원 2,999억원(13.77%), 3차기관 2,358억원(10.82%), 한방 병·의원 585억원(2.69%), 치과병·의원 286억원(1.31%), 보건기관 29억원(0.13%)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비 증가 사유로는 전체적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증가(75천명 : 1,454→1,529천명), 차상위계층 급여확대에 따라 고액진료비 발생군인 희귀난치성/만성 질환자 의료급여 신규 실시(20천명), 노인수급권자 증가(24천명 : 391→415천명),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율 인하(20%→15%) 등으로 파악된다.
특히, 질병이환율이 높은 65세이상 수급권자가 2004년 415천명으로 27.2%를 점유하여 건강보험의 7.9%(3,748천명)에 비하여 3.4배 높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급여 65세이상 노인진료비도 9,736억원으로 총의료급여비용의 37.2%를 차지하여 전년도의 36.9%보다 0.3%p 증가를 보였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 진료비 청구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의료급여제도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을 위한 효과적인 의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의료기관과 수급권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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