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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가 발생하면 1년에 평균 약 999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하여 경제적부담이 심각한 가운데 이같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1% 정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같은 정책적 대안은 지난 11일 국립암센터 주최로 열린“암 진료비 재원,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심포지움에서 제시됐는데 국립암센터는 암 진료비 재원 조달 방안으로 1% 보험료율 인상을 토의했다.
이날 주제발표는 열린우리당 이기우 국회의원과 국립암센터 박은철 연구원이 담당하였고, 문옥륜 서울대 교수의 좌장으로 이상용 복지부 연금보험국장, 방영주 서울대 교수,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 정형선 연세대 교수, 권성기 질환단체 총연합 대표,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의 토의가 있었다.
현재 암으로 인해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직접 비용은 2조 2,026억원이며, 생산성 손실부담을 포함한 경제적 총 부담은 15조 4694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 환자들은 발생 첫년도에 999만원의 공식적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이중 건강보험의 보험자 부담은 50.2%에 머물고 있으며 1기인 경우 암 환자의 공식적 의료비는 773만원인데 비해, 4기인 경우 1,852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암 환자는 공식적 의료비 이외에도 암 발생 첫년도에 대체보완의료비로 135만원, 이전 병원에서의 의료비 72만원, 그리고 교통비용과 간병인 등의 직접 비용으로 126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이날 발표됐다.
한편, 암 환자들은 암이 발생한 후 56.3%가 직업을 상실하여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암 환자는 암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까지 겪고 있다.
따라서 암 환자의 한 보장을 위해서 건강보험의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적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는데 정부의 암 등 중대질환에 대한 조치들 대부분은 급여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액 환자가 부담하는 비급여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상태이다.
결론적으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보험요율을 1% 인상하여 암 질환 보장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는데 보험료율 1% 인상시 확보되는 재원은 3조 4876억원으로 암에 대한 보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 외의 방안으로 정부 지원금 확대와 다른 재원의 마련하는 방안 등도 제시됐으며 이밖에 추가 확보된 보험재정을 암 환자의 보장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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