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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급여기준 개편 대폭 축소

의료계 요구 미반영-복지부 요구사항 개선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기준 개편 작업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상태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계의 불만사항 중 하나인 현실과 괴리된 급여기준 내용에 대한 개편 작업은 아예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임시조직인 수가개발실무지원단과 의료전달체계개선팀을 운영키로 했다.

수가개발실무지원단은 급여기준개편팀, 3대비급여 지원팀, 재정영향분석팀으로 구성하고 급여기준 개선팀에서 수가 산정지침 및 세부사항 고시 통폐합, 행정해석 및 세부사항 고시 일제 정비 등의 업무를 추진키로 했다.

심평원의 본격적인 급여기준 개편 작업에 착수했으나 보건복지부의 요구에 의해 범위가 매우 축소됐다.

보건복지부는 심평원에 세부사항에 수가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수가 산정지침에 적응증 등이 들어 있는 등 혼재되어 있는 부분을 정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심평원의 복지부의 요청한 부분에 대한 작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의료계가 요구했던 현실과 괴리된 급여기준 등에 대한 개편 작업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평원은 복지부가 요청한 내용을 위주로 한 급여기준 개편과 관련된 내용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지난 10월에 보고를 한 상태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제와 치료재료의 경우 세부사항 고시와 수가 산정지침이 별도로 분리돼 있으나 의료행위는 혼재돼 있는 경우가 많아 복지부에서 이를 정리해 줄 것을 요청해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4-11-14, 16:55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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