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세계 주요국들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R&D) 예산을 크게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13일 주요국의 금년도 예산자료 분석을 통해 각 국들은 미래 경쟁력제고 분야의 기업지원에 투자를 집중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생명과학, 환경, 정보통신, 나노 및 재료기술 등 4개 분야에 중점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자료 분석결과 미국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 정부 총예산은 7.47% 늘어났으나 R&D예산은 이 보다 0.63%P 높은 8.1%가 증액된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은 올해 정부 총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0.1% 늘어났으나 R&D예산은 이 보다 무려 8배나 높은 0.8%가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은 특히 일반예산의 경우 최근 3∼4년 동안 감소 또는 정체상태를 보여왔으나 R&D예산은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지난 2001년 정부 일반예산은 48조7000억엔, 2002년 47조5000억엔, 2003년과 2004년에는 47조6000억엔이었으나 정부예산 대비 R&D 규모는 2001년3조4700억엔, 2002년 3조5300억엔, 2003년 3조6000억엔, 2004년 3조6300억엔 등으로 지속적으로 불어났다.
핀란드도 6.4%로 R&D 증가율이 일반예산 증가율 4.8%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R&D투자에서는 기초 응용연구보다는 기업지원을 위한 개발연구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추세였는데 미국의 경우 개발분야 증가율이 9.7%로 기초 및 응용분야 3.1%와 0%에 비해 훨씬 컸으며, 중국도 개발연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경제규모는 작지만 기술강국인 핀란드의 경우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 및 공공부문 R&D예산을 줄이는 대신 기업의 R&D자금 지원을 늘려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정만기 과장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몇 년 새 R&D투자 지원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으나 미국의 27분의 1, 일본의 7분의 1, 영국의 3분의 1, 중국의 2분의 1에 불과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R&D예산의 지속적인 투자증대가 필요하며, 특히 개발연구 및 기업지원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4-06-16,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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