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 쏠림(집중화) 현상이 지속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의료공급체계가 건강보험의 도입과 상관없이 '시장중심'으로 발전해 왔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특히, 보건당국이 최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등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기획재정부 유관 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KERI)에서 의료 영리화 논란을 재점화할 논리를 내세워 영리화 반대진영인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창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박사)은 기획재정부 산하연구기관인 KERI 칼럼('건강보험과 의료공급체계, 가격통제가 최선인가?')을 통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선 오히려 의료서비스의 '시장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일차의료중심 의료공급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전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비관리의 두 가지 토끼를 잡기 위해선 의료서비스 시장을 인정하고 시장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가가 1·2·3차로 이어지는 의료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모든 의료를 공적부문에서 공급하지 않는 이상,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장'으로서 의료에 대한 정책을 세우되, 이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문제들은 '의료공급자의 행위'를 유도해 나감으로써 해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이러한 일환으로 의료서비스의 적절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선 '가격통제'보다 '의료공급자에 대한 지불보상제도 개혁'이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그 이유로 "건강보험을 통해 급여부문을 정하고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급여부문 의료서비스에 초과수요를 초래한다. 급여부문의 비용이 비급여로 전가돼 그 부담이 다시 소비자에게 초래된다"며 가격통제의 부작용을 설명했다.
이처럼 가격통제의 가장 큰 부작용은 가격을 통제했을 때 누군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다른 곳으로 전가된다는 점에 있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이 연구위원은 따라서 "시장경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서비스시장에서는 시장경쟁력이 있는 병원중심의 2차 혹은 3차 진료로의 집중현상은 결코 비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며,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일차의료 중심 의료공급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전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비관리의 두 가지 토끼를 잡으려면 의료서비스 시장을 인정하자"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끝으로 그간 국내에서 요양기관 종류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달리하는 등 1, 2, 3차 진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 집중화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정부의 의료규제 완화정책에 대해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이 대형병원의 수익은 늘리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