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수급자 유인·알선 등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이 중점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발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서비스 질 적정성 여부 및 수급자 유인·알선 등 질서위반 행위'에 대해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실태분석 및 문제점 도출을 통한 제도 개선 등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국단위 행정조사이다.
올해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서비스 질 적정성 여부 및 수급자 유인·알선 등 질서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전국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75개소 기관을 상대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서비스 질 적정성 여부를, 하반기에는 75개 기관을 대상으로 수급자 유인·알선 등 질서위반 행위에 대해 실사에 나선다.
올해 2월 14일부터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법의 시행으로 장기요양기관이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와 수급자 유인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에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수급자 유인 등 불법운영과 서비스 질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입소시설 급여비용 가산적용 실태를 조사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복지부는 2012년부터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제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부담을 줄이고,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등 부당청구 사전 예방효과를 제고하고,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선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맹호영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은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 내용은 지자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안내하며, 복지부(www.mw.go.kr)와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홈페이지 등에도 실어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