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보건복지부가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2013년도 국민건강보험 결산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재정은 지난해 수입 45조1733억원, 지출 41조5287억원으로 3조 6446억원의 흑자를 냈다.
당기수지를 살펴보면 2010년 1조2994억원 적자를 기록한 뒤, 2011년 6008억원, 2012년 3조157억원, 2013년 3조6446억원의 흑자를 달성해 3년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2년과 2013년 흑자 규모가 3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남윤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률이 2009년 65.0%에서 2011년 63.0%, 2012년 62.5%로 지속적으로 하락해 환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반면, 건보 재정은 2년 연속 3조원대의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건보재정 흑자분을 보장성 강화에 적극 활용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활고에 시달려 아파도 병·의원에 가지 못해 건보재정 흑자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그 근거로 "건보재정 전망 대비 당기수지 흑자 규모가 훨씬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남윤 의원은 따라서 "환자들의 의료 축소 이용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병·의원과 약국 등 건강보험 요양기관의 경영난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남윤 의원에게 제출한 '건보재정 전망 대비 결산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의 경우 당초 1조4118억원의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했으나 3조6446억원의 흑자를 달성했으며, 2012년의 경우 1772억원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지만 실제로는 이와 반대로 3조157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이렇다 할 국고지원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추진, 재정 부담을 건강보험에 일방적으로 전가해 건보재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건보재정흑자분을 대통령 공약이행과 특정질환자를 위해 더 지출할 경우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공약이행을 위한 국고지원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건보재정 흑자분은 건보급여 우선 순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