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 보장성 확대와 같이 일부 질환에 국한된 급여화 정책은 비급여 '풍선효과'를 유발하게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4대 중증질환 공약처럼 일부 질환만을 대상으로 보장성을 확대하면 비급여 풍선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4대 중증질환만 급여를 100% 확대하면 4대 중증질환에 있던 비급여 진료비가 다른 질환의 비급여로 옮겨가게 된다"며, "4대 중증질환 이외에 질환에 걸린 환자들은 보장성 확대가 안되는 정도가 아니라 되레 비급여 진료비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현재 우리나라 의료수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의료기관은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 비급여 쪽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4대 중증질환 보장 공약은 비급여 풍선효과를 유발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환자 입장에서는 4대 중증질환 진료비가 싸지기 때문에 같은 처방이라도 환자들이 4대 중증질환과 관련된 진료과로만 몰릴 수가 있다"며, "환자들을 모두 4대 중증질환자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