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7일 열린 보건복지부 소관 2012년도 결산 심의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456억원이 추가 확보됐음에도 불구, 올 연말에도 1597억원의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됐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작년의 경우 총 6138억원의 의료급여비가 미지급된 바 있다"며, "올해 의료급여 경상보조 예산의 경우,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총 4조3934억원이 확보됐지만 올해 3월까지 의료급여 예산의 집행추이를 고려할 때 올해 연말에도 1597억원의 미지급금이 다시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부의 ‘2013년 의료급여 예산 집행계획’에 따르면 올 9월까지는 매달 3500억원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나 10월 이후에는 1300억원(10월), 1000억원(11월), 729억원(12월)을 집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 의원은 “의료급여 예산 부족으로 인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 접근성이 제한되어 이들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국공립의료기관, 영세의료기관의 경영난 가중은 물론 의료급여 환자 기피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료급여수급권자 수 증가,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진료비 증가분 등을 고려해, 정확한 진료비 추계를 통해 적정 예산 확보 방안의 마련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