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 올해보다 152억 증가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정부 총지출 증가율에 비해 크게 늘어난 가운데 복지부 8개 부문 중 보건의료예산만 유일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 예산이 빠졌기 때문이라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1일 보건복지부의 2014년도 복지부 소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복지부 총지출은 올해 41조1000억원에 비해 5조3000억원(12.9%) 증가한 46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보건의료 부문 예산은 올해 1조9323억원에서 1086억원 감소(5.6%)한 1조8237억원으로 책정됐다.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공적연금, 보육, 노인, 사회복지일반, 건강보험 등 7개 분야 예산은 증액됐지만 보건의료 예산만 감소한 점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 예산이 1585억원(본예산 기준) 집행됐는데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주요 사업별 보건의료 예산은 우선 내년도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올해 515억원에서 109억원(21.2%↑) 증가한 624억원이 책정됐다.
또한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예산은 12억원(31.6%↑) 증가(40억원→52억원)했으나,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예산은 150억원(620억원→470억원) 감소했다.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예산은 인건비 지원액은 증가(9억원↑)했지만, 시설개선비(8억원↓)와 연구용역비 및 사업운영비(9억원↓) 등이 줄어들어 올해 100억원보다 적은 93억원이 편성됐다.
글로벌헬스케어 활성화 예산은 올해 63억원에서 215억원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올해 시작한 글로벌 제약산업 육선 펀드 사업(200억원)은 내년에도 진행된다.
신규 사업은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지원 사업 △중소병원 해외진출 지원 전문펀드 조성 사업 등이다.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 지원사업(5억5000만원)은 일차의료기관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협력해 포괄적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건강상담, 질환관리 교육, 건강계획실천 모니터링, 지역 건강자원 연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지원한다.
중소병원 해외진출 지원 전문펀드 조성사업(100억원)은 국내 의료시스템의 해외 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500억원 규모의 민·관 공동투자·금융조달 펀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30%, 국내외 전문투자운용사 및 투자자가 80%(400억원)를 투자한다.
한편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액은 올해 5조8284억원 대비 4534억원(7.0%)이 증가한 6조3221억원이 편성됐다. 일반회계에서 5조3030억원, 건강증진기금에서 1조191억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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