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 2005년 0.7대→지난해 3.8대로 5.4배증가
오영호 보사연 연구위원 "건보 급여정책과 연계 바람직"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MRI)·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PET) 등 고가의료장비 보유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가의료장비의 활용이 여러 질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치료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도입 급증으로 인한 의료기관간 경쟁과다, 과잉진료,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증가, 의료자원 활용의 비효율성 증가 등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고가의료장비 공급과잉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보고서(오영호 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가의료장비의 공급은 국제평균을 상회하는 정도로 과잉되고 있으며 고가의료장비의 사용량도 급증하고 있다.
고가의료장비의 공급과잉 현상은 공급자 유인수요를 더욱 심각하게 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한 의료비 부담도 가중될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고가의료장비별 보유 대수 변화추이는 인구 100만명당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의 경우, 지난 1995년 15.5대에서 2012년 37.1대로 2.4배 증가해 연평균 5.3%씩 늘었다. MRI는 같은 기간 동안 3.9대에서 23.5대로 6배 급증해 연평균 11.1%씩 상승했다.
PET는 2005년에 0.7대에서 2012년에 3.8대로 5.4배 증가했고 연평균 27.3%씩 급증했다. 체외충격파쇄석기(ESWL)는 1995년 3.6대에서 2012년에 13.5대로 3.8배 늘어 연평균 8.1%씩 증가해 우리나라 고가의료장비는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주요 고가의료장비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할 경우, CT는 인구100만 명당 37.1대로 OECD 국가에서 상위그룹에 위치했고, OECD 국가들의 평균인 24.1대보다 거의 1.5배 정도 많이 보유하고 있다.
MRI는 인구 100만명 당 23.5대로 OECD 국가 평균인 14.0대보다 1.7배정도 높았고, ESWL의 경우도 100만명 당 13.5대로 가장 높았고 OECD 평균인 2.9대 보다는 4.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방촬영장치(Mammographs)의 경우도 우리나라가 54.8대로 OECD국가 중에서 그리스 다음으로 높았고 OECD 평균인 21.3대보다 2.57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인 고가장비 중 방사선치료장비(Radiation therapy equipment)를 제외한 CT, MRI, ESWL, Mammographs, PET는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 명당 보유대수는 OECD 국가들에서 상위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 연구위원은 "고가의료장비의 공급과잉 현상은 공급자 유인수요를 더욱 심각하게 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한 의료비 부담도 가중될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며, "추후 고가의료장비 관리 정책방향은 건강보험 급여정책과 연계시켜 자연스럽게 통제하는 것이 적절하고, 가격조절을 통해 공급을 통제하는 방법과 수량자체를 조절하는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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