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국시원, 의사 등 14종 수급계획안 마련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보건의료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 보건의료인력 수급문제 해결에 나선다.
8일 복지부에 따르면 국시원은 보건의료인력수급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5-2030년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과제를 발주, 합리적인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안을 내년 8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시원은 이 달 20일까지 적정 연구기관 공개모집에 들어갔으며, 연구에 배정된 연구비는 1억5000만원이다. 연구는 오는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 같은 연구와 관련해 국시원은 최근 인구·질병구조의 변화 추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노동시장 진입·퇴출 연령 변화 등 다양한 보건의료 환경 변화와 보건의료인력 정책의 변화는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수급 및 인력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의 주기적인 시행 필요성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인 면허신고제'실시(2013년 4월)에 따라 인력수급 정책 결정의 중요 정보로서 의료인의 활동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분석에 기반한 수급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국시원 측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국시원은 향후 수급추계의 결과를 관련 환경 및 정책 변화와 수요,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함께 고찰되고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국시원은 보건의료 전체적인 틀 속에서 지금까지 연구된 '수요공급 추계'를 재검토하고, 변화된 상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새로운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연구분야는 △지금까지의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이와 기존의 수급추계 모델을 비교평가 및 분석 △우리나라 보건의료 환경에 적합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모델 구축 △2015년∼2030년까지(5년 단위) 합리적인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안)을 마련하고 적정 인력수급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등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등 14개 보건의료인력 직종에 대한 중장기 수급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국시원 관계자는 "의료보장범위 확대, 인구 고령화, 국민경제수준 변화 등 급변하는 보건의료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현실적인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 인력수급 계획은 필수적"이라며, "취업과 실업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중장기 추계를 산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모 및 접수기한은 8월 20일까지며, 연구계획서 10부와 소속기관장 명의의 공문을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시원 연구개발실(02-2087-88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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