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 21∼23일 서류접수…9월 2일 제안서 평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보호자 없는 병원(포괄간호시스템)'의 제도화를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다.
특히, 포괄간호서비스의 건강보험 수가 설계 및 기존 보상체계와의 조정방안 도출과 함께 포괄간호서비스 급여화에 대한 소요재정을 추계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8일 복지부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보호자 없는 병원' 모델 제도화를 위한 가능성(팀 간호체계 도입방안, 적정 수가 설계, 제도 안착 및 정책 연계방안 모색)을 검토하기 위해 '보호자 없는 병원(포괄간호시스템)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과제를 발주하고 이 달 21∼23일까지 연구기관 모집(제안서 9월 2일 평가)에 나선다.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은 병원이 적정수준의 간호인력을 확보하고 병동환경을 개선해 입원환자에 대한 질 높은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간병부담을 해소하고, 보호자가 병원에 상주하지 않아도 안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참여중인 병원은 인하대병원, 건보공단일산병원, 서울의료원, 삼육서울병원, 부천세종병원, 부산온종합병원, 부산좋은삼선병원, 청주의료원, 안동의료원, 목포중앙병원, 순천한국병원, 목동힘찬병원, 수원윌스기념병원 등 13곳으로 지난 7월부터 병원 준비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기존 연구 고찰 및 제도화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의 추진결과와 이전 유사 시범사업에 대한 연구사례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현행 간호제도 등 시범사업 관련 기존 제도의 검토가 이뤄진다.
특히, 팀 간호체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해 도입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건보수가 등 보상체계 설계와 제도화 추진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환자·보호자의 서비스 수혜 및 미충족 용구조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서비스 제공 욕구조사를 진행해 한국형 간호요구도를 산출하고, 신뢰성·타당성 있는 한국형 간호요구도 평가도구를 개발한다.
또한 팀 간호체계 내의 간호인력간 업무범위 설정 및 직무분석을 통해 포괄간호서비스 수행 간호 팀의 인력 구성 방안과 팀 간호에서의 입원서비스 질 관리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한 적정수가를 설계하고 입원료, 간호관리료, 차등제, 가산제 등 기존 보상체계와의 조정·연계 방안을 모색한다.
이밖에 포괄간호서비스 급여화에 대한 소요재정 추계와 신규인력 배출 및 유휴인력 유인방안 등 간호인력 수급방안, 간호인력에 대한 자격·교육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연구에는 총 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연구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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