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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질병정보 유출 우려 MOU진행 반대

시민단체, 건보공단-금감원 추진계획 '공개' 촉구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이 환자의 민감한 개인질병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험사기 방지를 명목으로 공적 건강보험이 민간보험 감독기관과 손을 잡은 것은 밀실행정의 전형이라는 지적이다.

7일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성명에 따르면 업무공조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적한 개인 질병정보를 민영의료보험사와 어떤 형태로든 상호 공유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 동의없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업무협약(MOU) 내용과 추진계획을 낱낱이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건보공단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5일 MOU를 체결하고 보험사기에 공동 대응키로 한 바 있다.

양 기관은 보험사기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함께 분석, 조사하기로 했다.

보험범죄신고센터(1332,/insucop.fss.or.kr)에 제보가 들어오면 금감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활용해 보험가입자의 혐의를 분석한다. 건보공단은 급여관리시스템(BMS)를 통해 요양기관의 혐의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 측은 개인의 질병정보는 공유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건보공단과 금융감독원이 허위, 과잉 진료를 통해 부당청구를 한 의료기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당청구 의료기관 정보를 공유할 경우, 부당청구에 이용되거나 의료기관과 짜고 부당청구를 함께 한 환자 개인정보도 당연히 공유할 수밖에 없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이 단체는 특히, "개인 질병정보와 관련한 중대 사안을 법개정이나 국회 검토, 공청회 등도 거치지 않고 MOU란 간편한 행정조치로 진행하는 것은 밀실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3-08-07, 14:22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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