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도입방안을 재추진하려는 정부를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논평을 통해 "보건의료계와 국민 대다수가 영리병원을 반대해 왔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포장을 씌워 재추진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강력히 유감을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영리병원 재추진과 관련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적정진료를 통해 국민 건강을 돌봐야 하는 의료기관을 외국자본의 무한이윤추구의 먹이 감으로 내놓겠다는 기획재정부는 어느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냐"며,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포장을 씌우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의료병상 수가 10% 미만으로 경제협력개바릭구(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공공의료 후진국인 우리나라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체계가 이만큼 버텨왔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미국의 사례나 전 세계 보건경제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비춰보면 영리병원은 오히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만들며 이윤추구 행태로 인해 의료의 질 또한 담보할 수 없다. 또 국민건강보험체계를 붕괴시키기에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리병원이 세워진다고 해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도 아니다. 수익극대화를 위해 인건비를 최소로 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비정규직만 늘어나 청년들의 고통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정부의 일자리 창출 계획을 비판했다.
같은 당 김재연 의원도 "의료민영화가 이뤄지면 당장에 청년고용효과가 크지도 않을 뿐더러 대다수 비정규직으로 채용돼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더구나 이윤창출이 뜻대로 되지 않을 시 가장 먼저 의료기관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청년실업 해소에 실효성도 없고 목적도 달성 할 수 없는 의료민영화를 이 시점에서 꺼내든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도 논평에서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영리보다 건강권을 우선한 의료의 기본적 성격에 위배될 뿐더러 한국 사회의 취약한 공공의료 체계를 초토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도입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무엇보다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역진방지 조항 때문에 한번 허용된 영리병원은 폐쇄하거나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할 수 없어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4일 공개한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에 따르면 기존 서비스산업 대책 성과와 한계점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언급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성과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확대한 것을 꼽은 반면, 부진과제로 영리병원을 꼬집었다.
영리병원은 논의단계에 있었으나 의료민영화 논란 등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보류됐으며, 경자구역 내 외국 영리병원 도입 역시 제도상 허용됐지만 기관간 이견으로 실제 유치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영리병원 허용은 일자리 창출과 의료 관광객 유치 등을 주장하는 찬성 측과 공공의료 붕괴, 의료양극화를 우려하는 반대측이 팽팽하게 맞서는 민감한 사안으로 논란은 평행선을 달릴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