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이면서 저소득층 환자비율 '지속 감소'
국회 예산정책처, '2012년도 공공기관 결산평가' 발표
지난 한해동안 전국 13개 국립대병원의 총 의료이익은 1147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2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수익에서 의료비용을 차감한 순수 의료이익은 2010년까지 개선되다가 2011년 이후 감소해 13개 국립대병원에서 지난해 1147억원의 의료손실을 기록했다.
손실액 규모는 서울대병원이 540억원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전남대병원 152억원, 경북대병원 127억원, 충남대 91억원, 전북대 65억원 등 부산대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원에서 손실이 발생했다.
이 같은 의료손실액 외에 장례식장 운영손익, 기부금 수익,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의료발전준비금의 전입액과 환입액 등을 반영하더라도 13개 병원 가운데 7개 병원이 당기순이익에서 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예산지원사업에 의한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등의 공공의료를 위한 시설의 개소와 시설 및 의료장비 투자금액이 많아 비용 처리되는 금액이 많이 늘었으나 이에 대응하는 수익이 부진했기 때문이라는 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더구나 손익 악화의 한 요인으로 최근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한 병원 이용 증가율을 지목했다. 실제 건강보험을 이용한 내원일수 증가율의 경우, 경기 불황 등에 따라 2008년과 2011년, 2012년에 내원일수 증가율이 둔화됐으며, 해당 연도에 이러한 국립대병원의 대부분이 속해 있는 종합병원 이상 진료비 증가율과 기타 의원급 이상 진료비 증가율도 낮아졌다.
이는 국립대병원 의료 이익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진단이다.
한편 2007∼2012년까지 6년간 국립대병원에 대한 정부지원액은 7923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무부처인 교육부로부터는 병원 신·증축, 시설개보수, 의료장비 확충 등을 이유로 3930억원을, 복지부로부터는 어린이병원, 지역암센터, 권역 전문질환센터 등의 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3993억원을 각각 지원받았다.
특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부로부터 예산지원과 법인세 감면 혜택 등을 받고 있음에도, 정작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우선적인 보건의료사업 중 하나인 의료급여 환자 등의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진료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13개 국립대병원의 저소득층 환자 비율은 입원환자의 경우 2005년 13.6%에서 2012년 8.3%로, 외래환자의 경우 2005년 7.8%에서 2012년 6.0%로 낮아졌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국내 총인구 대비 비율이 2005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및 유지 추세에 있다는 점과는 대비된다.
더구나 같은 기간 동안 13개 병원은 1464억원에 달하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았으며, 이는 정부 지원예산의 18.5% 수준에 달한다.
예산정책처는 "국립대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진료 확대를 비롯한 공공의료를 수행해야 한다"며, "정부로부터 받는 조세감면 등을 포함한 예산지원 혜택에 따른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인세 감면의 경우, 추가적인 정부지원 예산임을 감안해 국립대병원에 대한 예산 지원의 적정성을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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