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지출 비율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7.4%로 OECD(평균 9.3%)보다는 낮았지만, 11년 전인 2000년(4.3%)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에서 2010년 63.6%, 2011년 63.0%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건보 보장률이 낮아지면 가계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국민의료비 중 가계지출(본인부담) 비율은 증가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19일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블로그인 '건강보험 공부방'에 따르면 지난 6월말 OECD Health Data(이하 'OECD 헬스데이터')가 최신자료로 갱신됐고, 건강상태와 의료자원, 의료이용, 보건의료비용 등 보건의료의 각 분야별 주요 지표가 공개됐다.
보건의료분야의 국제통계지표는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 보장성 강화를 포함한 중장기 재정운영 방안 수립 등 향후 건강보험이 나가야 할 방향에 시사점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OECD 헬스데이터에 의하면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 비율은 7.4%로서 OECD평균 9.3%보다는 낮았지만 11년 전인 2000년 4.3%와 비교하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연평균 증가율은 9.3%로 OECD회원국 평균 4.1% 증가의 2배에 달했다. 특히, 2010년 이후 유럽발 재정위기 등 경제상황이 악화돼 많은 국가에서 국민의료비가 정체 또는 감소를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2011년에도 국민의료비가 전년대비 4.7% 상승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비율'은 국제비교시 보장성지표로 많이 활용되는데 2009년 56.7%에서 2010년 56.5%, 2011년에는 55.3%로 매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건강보험 보장률이 2009년 65.0%에서 2010년 63.6%, 2011년 63.0%로 감소하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게 김 이사장의 분석이다.
특히, 보장률이 낮아지면 가계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국민의료비 중 가계지출(본인부담) 비율은 늘게 되고, 2011년에는 35.2%로 2010년 34.2%와 비교하면 1%포인트가 증가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강상태의 주요지표인 평균수명은 2011년 기준 한국의 경우 81.1세로 OECD 평균(80.1세)보다 높았고, 출생아 1000명당 영아사망률은 3.0명으로 OECD 평균(4.1명)보다 낮아 높은 수준의 건강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2000년이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2011년 인구 10만명당 33.3명으로 OECD 평균 12.6명의 거의 3배에 이르러 회원국 1위의 오명을 보였다.
이밖에 의료이용지표인 의사 외래진료건수는 국민 1인당 13.2건으로 OECD국가에서 가장 많아 회원국 평균 6.6건보다 2배정도 높았다. 입원환자의 1인당 재원일수도 16.4일로서 일본 17.9일을 제외하고는 2위를 차지했으며 OECD평균 7.5일보다 2배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이사장은 "이번에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2013 OECD 헬스데이터'에서 제시한 과거의 연도별 국민의료비가 2012년 발표 당시의 데이터와 다르게 변화됐다는 점"이라며, "2010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 비율은 2012년 발표 시점에는 7.1%이었으나 금년에는 7.3%로 수정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차이는 2012년 OECD 제출자료에서는 국민의료비 추계 시 통계청에서 약 8700가구의 표본조사인 가계동향조사(통계청)를 활용했지만, 2013년 자료부터는 OECD 요구사항을 반영해 사업체 전수단위로 이뤄지는 경제 총조사(통계청)를 사용한 데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