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증가로 인해 공공재원 비중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은 급여 우선 순위의 문제 해결에 달려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 교수는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주최로 그랜드컨벤션센터(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2013년도 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에서 '한국의 의료보장수준과 건보급여의 우선순위'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건보 보장성 확대는 우선 순위가 낮았던 항목을 위중성, 비용효과성, 대체가능성, 자기책임성 등의 기준으로 급여의 대상으로 흡수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현행 구조를 유지할 경우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리는 구성과 기능의 재편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는 '4대 중증질환 우선 해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료는 모두 급여화(필수의료)하고 필수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 큰 의료는 단계적으로 급여화(선별급여),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의료는 비급여를 존속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건보료 부과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제를 통해 "한국 건강보험료는 부과체계가 이원화돼 가입자간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직장가입자 부과대상 소득범위가 근로소득에 국한돼 있어 직장가입자 내에서도 건보료 부담의 불공평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가입자간 불형평 문제를 해소하고 재원확대를 위해선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필요핟가"며,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범위를 종합소득으로 확장시키고 건강위해 요소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의 대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한국, 일본, 대만의 보건의료 전문가를 비롯해 정부 관계자와 학계 대표자들이 참석했으며, 주제별 발표와 토론을 통해 건보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제안과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일본 시마자끼 겐지 교수(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는 '일본 의료보험의 보험료 부과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대만 마이클 첸 교수(대만 국립 중정대)는 '제2차 G NHI의 시행-부과 상황을 중심으로 한 현장 보고서'를 소개했다.
아울러 일본 나오키 이케가미 교수(일본 게이오대)는 '일본 건강보험의 재원조달 및 보험급여의 우선순위', 대만 웨이 후아 티안 교수(대만 성공대)는 '대만 전민건강보험의 공공 재정분담 및 급여 우선 순위'에 대해 설명했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오늘날 급진하는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는 세계 각국에 많은 개혁과제를 드리우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각국이 안고 있는 경험과 개혁방향을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교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