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17일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 개최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통한 의료관광 육성을 위해 이미 진출해 있는 병원을 전진기지로 활용, 해외진출과 해외환자 유치를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해외환자 유치 및 홍보→입국·치료 및 연계관광→사후관리 등 전과정을 아우르는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방안이 마련된다.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은 17일 오전 10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통한 의료관광 육성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관광진흥확대회의'는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안 및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전략 관광산업 육성방안' 을 종합적으로 설명했다.
진 장관이 밝힌 의료관광 육성방안에 따르면 기 진출병원을 전진기지로 활용해 해외진출과 해외환자 유치를 연계할 복안인 가운데 UAE, 사우디 등 정부의뢰환자 규모를 5배까지 확대(400명 → 2000명 수준)할 계획이다.
또한 중동-중앙아시아-러시아-중국-몽골-동남아에 이르는 '메디컬 코리아 벨트' 조성을 추진하고, 보험사가 보험계약과 연계한 해외환자 유치행위를 허용한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제공항, 외국 의료관광객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외국어로 표기한 의료광고를 허용하고,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 의료기술 지원을 확대(올해 10억)하며, 의료서비스와 관광자원(문화, 음식, 유적지, 휴양지 등)과 결합한 의료관광 클러스터를 조성(2014년∼2017년, 총 10여개 선정·공모)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통합 홍보 채널에서 예약, 결제, 보험 기능과 관광을 연계한 통합 플랫폼 공동 연계 구축으로 편의성을 제고(2014년∼2015년)하고, 우수 유치기관이 온라인으로 전자사증을 발급할 수 있게 허용하며, 메디컬 비자 발급시 재정부담이 큰 국가의 부담요건을 완화하는 등 입국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융합인력 양성 강화를 위해 '글로벌 헬스케어 인재양성 센터'를 2015년까지 구축하고, 내년 중 전담교육장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선과제를 협업 발굴한 13개 부처 장차관·청장, 관광업계 대표·종사원·외국인·학계·전문가·전공학생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에 대한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 등 총 54건(규제완화 25건, 제도개선 29건)의 과제 추진이 확정됐다.
정부가 이날 논의한 사안은 △중국과 동남아 관광객 대상 복수비자 발급 대상 및 유효기간 확대 △외래객이 호텔에 지불한 숙박요금에 포함된 부가세 사후환급 △관광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관광경찰제도 도입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지역 콘도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한해 객실당 1인 분양 허용 △복합리조트 개발지원체계 마련을 통한 복합리조트 육성 △자연친화적 생태·지역관광 조성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및 자격증 제도 개선 △관광통역안내사 확충 및 자질 향상 △국적크루즈 외국인 카지노 도입 추진 등 크루즈산업 활성화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등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지역별 치료 강점의 '의료중심형'과 휴양과 관광분야 강점이 있는 '관광중심형'(휴양형)으로 특화된 '의료관광 클러스터'를 조성(2014년∼2017년, 총 10개 내외 지역 선정·공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자체(민간투자 포함)와 중앙정부의 기반 조성 지원 등 공동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제고(내년 2개 시범지역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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