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施規'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의료인이 작성하는 진료기록부의 기재항목이 명확히 정해지고, 요양병원의 환자 안전을 위한 시설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부 기재항목의 세부내용을 개선하고 요양병원의 시설기준과 규격을 개선하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이 구체화된다. 의료인이 작성해야하는 진료기록부와 관련해 기재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의료법'이 지난 4월 5일 개정돼 10월6일 시행될 예정으로, 현행 시행규칙 제14조에 세부항목이 규정돼 있으나, 법률에 위임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의료인은 세부항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진료기록부 기재목적과 의료인의 기재실태를 고려해, 현행 시행규칙의 세부항목을 조정했다.
 

진료기록부(의사) 세부항목 중 병력·가족력은 필요시에만 기재하고, 진료경과는 입원환자에만 한정해 기재토록 변경하며, 간호기록부(간호사)와 조산기록부(조산사)는 환자 성명 등을 추가했다.
 

또한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의료용어와 진료기록부 등의 종류·서식·작성내용에 관한 표준을 복지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다수 노인들이 장기로 이용하는 요양병원의 특성상 환자 안전을 위한 시설이 중요하지만, 노인요양시설 등 다른 시설에 비해 세부 시설기준이 미비한 상황으로 이번 개정안에 요양병원의 입원환경 수준을 높이기 위해 환자 안전, 이동·이용시 편의 시설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요양병원 시설기준의 주요내용은 병원 내 모든 시설에 휠체어 등의 이동 공간을 확보토록 하고, 바닥의 턱을 제거하거나 턱 제거가 어려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복도 등(계단, 화장실, 욕조)에 안전을 위한 손잡이를, 입원실 등(화장실, 욕조)에 의료인 호출을 위한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욕실의 경우 병상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하고, 적정한 온도의 온수가 공급되도록 명시했다.
 

2층 이상 건물의 경우 층간 이동 편의를 위해 침대용 엘리베이터 또는 층간 경사로 설치해야한다.

특히,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병원은 1년 이내에 시설기준을 충족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다만, 엘리베이터의 경우 건물 구조변경의 어려움을 고려, 일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기존 병원은 이를 허용하되, 병원 개설자 변경, 증·개축, 다른 장소 이전 등 인적·물적 변동이 있을 경우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이 한 단계 높아지고 진료기록부 기재항목을 의료인과 환자 모두가 명확히 알 수 있게 됨으로써 법령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향후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