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여건 맞는 지방의료원 육성-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간 연계·협력
기초·지역·권역별 체계적 의료공급 기반 마련
앞으로 보건의료공급체계 내 공공·민간의 조화·균형을 통한 국민 건강권 보장이 강화되고, 공공보건의료의 지역간 의료이용 격차가 해소된다.
이와 함께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간 공공보건의료 연계·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환자진료체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 및 지방의료원 관련 현안'을 보고했다.
'공공보건의료 추진 방향'에 따르면 지역간 의료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기초·지역·권역별로 체계적인 의료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군 단위 농어촌 의료취약지에 필수 보건의료 제공기반 구축 △생활권 단위 지역거점병원을 통해 종합병원급 진료 제공 △권역별 대학병원이 전문진료분야(암, 심뇌혈관 등) 최종 치료체계를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또 보건의료공급체계 내 공공·민간의 조화·균형을 통해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은 양적 확충보다 기존 기관의 기능 강화에 주력 △민간의료기관은 공공의료 수행기관으로 지정해 부족한 공공의료기능 보완키로 했다.
특히,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간 공공보건의료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해 권역 내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 및 시·군·구 복지팀간 기능적 분담·연계를 통해 통합적 건강-복지서비스 제공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 교육훈련·기술지원 등 권역거점기관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방의료원 육성대책안은 우선 지역여건에 맞는 공익적 의료분야를 육성키로 하고 지역별 의료수요·공급 상황 등을 감안, 대상·질환·기능별 중점분야를 선정해 우선 투자할 계획이다.
농어촌의 경우, 소아과·산부인과·응급 등 필수진료 제공을 강화하고, 중소도시·대도시는 지역여건에 따라 노인·장애인·다문화·모성 등 대상자별 전문화, 보호자 없는 병원·치매·호스피스·재활 등 기능별 특성화를 도모한다.
특히, 수익성이 낮아 지역 내 적절히 공급되지 않는 공익적 의료서비스(응급의료, 분만실, 격리병상, 호스피스 병상, 결핵, 재활의료 확충 등)가 적기 제공되도록 시설·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국가·지자체 보건의료정책을 선도적으로 수행토록 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와 함게 지방의료원이 우선적으로 인증을 획득하도록 소요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의료의 질 개선 및 중소병원의 인증 참여을 유도할 계획이다.
기술난이도·급성도가 낮은 보건의료 분야 시범사업은 중소병원인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우선 적용하는 한편 '보건소-지방의료원-대학병원' 간 환자진료·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진료정보교류 협력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간 진료정보교류시스템(EHR)을 시범 구축·운영하고, 의료원의 경영 합리화를 위해 △지방의료원별 재무건전성 확보대책 마련 △지방의료원 운영정보 공개 등 투명성 확보 △의료원장 책임경영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 경쟁력 강화와 의료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인력 지원 등 연계·협력 강화 △체계적 시설·장비 투자 및 정보화 지원 △운영평가·진단 실시 및 인센티브·구조조정 연계 △국립대병원 공공의료기능 강화 및 관리체계 개편 △공공의료수행기관 기술·경영 지원 및 재정지원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진영 장관은 "앞으로 지자체 공공의료정책 역량강화를 위해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토록 하고,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비용을 정의·계측해 공익적 기능 수행에 따른 결손액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현행 50%)을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화를 추진하는 한편 향후 국정조사 논의 결과를 반영해 '지방의료원 육성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