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시설의 규모가 너무 적고 규모경쟁이 안돼 과다경쟁이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도 공급자별로 변이가 심해 질 평가 체계를 확립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지난달 28일 건보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5년의 성과 평가 및 중장기 발전방향' 국제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권 교수는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근무조건과 낮은 급여, 재가요양분야 요양보호사 중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인 상황으로 인해 요양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장기요양제도 도입으로 노인의 건강상태가 호전되고 가족관계 만족도도 높아지며, 나아가 고용이 창출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고용노동부가 이날 열린 '제36차 고용정책심의회'에 보고한 5개 과제 고용창출 효과를 보면, 사업비 10억원 당 고용창출 효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37.2명으로 부품·소재산업 육성정책(19.2명), 원자력 기술개발(18.6명) 등을 제치고 가장 높았다.
권 교수는 "현재 요양보호사가 120만명 가량 배출됐으나 실제 26만명이 취업한 상황으로 요양보호사의 과다경쟁은 일시적인 현상일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3D 직종이 되면서 요양보호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전체 시설의 50% 이상이 수용인원 30인 이하로 장기요양시설의 규모가 너무 작아 규모의 경제가 불가능해 과당경쟁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재가급여 서비스의 경우, 가사 도우미 중심으로 전락한 상황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요양시설의 규모와 가능을 확대해서 입원과 day care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권 교수의 주장이다.
아울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이 공급자별로 변이가 심해 질 평가체계를 확립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공급자 성과에 기반한 재정적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