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003년도 제왕절개분만 평가결과, 제왕절개분만율이 38.2%로 평가실시 초년인 2001년의 40.5% 대비 2.3%p 낮아졌다고 밝혔다.
즉 자연분만율이 2001년 59.5%에서 61.8%로 2.3%p 높아진 것으로 자연분만에 대한 국민과 의료계 등의 인식과 관심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연분만의 증가는 전체 산모 47만명 중 약 1만 800명이 제왕절개수술을 하지 않고 자연분만으로 아기를 낳은 것에 해당하는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자연분만 확산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2005년 1월부터 자연분만 수가를 54.4%나 올려서 제왕절개 분만료의 85%수준으로 보상이 가능토록하였고, 제왕절개분만외에 자연분만에 대해서만 산모가 부담하는 진료비(상급병실료, 식대 등 제외한 보험적용 본인부담금만 해당)을 면제함으로써 자연분만에 대한 의사와 소비자의 긍정적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또한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아이의 IQ가 더 높다는 연구와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아이들에게 어린시절 천식이 유발될 위험이 크다는 연구 등 자연분만의 장점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
이렇듯 제도적 여건들이 현저히 개선되고 자연분만의 긍정적인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의료계,소비자,보건복지부 와 심평원이 함께 노력 해 나간다면 향후 제왕절개분만율의 감소속도는 한층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3년도 제왕절개분만 평가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제왕절개분만 실태(변화추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003년도 제왕절개분만 평가결과, 제왕절개분만율이 38.2%로 평가실시 초년인 2001년의 40.5% 대비 2.3%p 낮아졌다고 밝혔다. 즉 자연분만율이 2001년 59.5%에서 61.8%로 2.3%p 높아진 것으로 자연분만에 대한 국민과 의료계 등의 인식과 관심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연분만의 증가는 전체 산모 47만명 중 약 1만 800명이 제왕절개수술을 하지 않고 자연분만으로 아기를 낳은 것에 해당하는 것이다.
요양기관종별 제왕절개분만율을 보면, 2001년 대비 병원이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 반면 종합전문요양기관은 미미한 감소에 그쳤다.
지역별(시·도별)로는 가장 높은 강원 지역은 가장 낮은 광주보다 산모 100명당 16명 정도가 더 제왕절개 수술을 한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지역간 편차를 보였다.
2001년 대비 제왕절개분만율이 가장 큰폭으로 감소한 지역은 전북으로 41.7%에서 35.1%로 6.6%p 감소하였다.
2003년도에 적극적으로 자연분만을 실시하여 제왕절개분만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 기관(2003년 분만건수 200건이상 기관 기준)은 미즈베베산부인과병원(전북) 12.8%이고, 그 다음은 은혜산부인과의원(서울) 15.3% > 고은빛산부인과의원(경기) 16.7% > 봄산부인과의원(서울) 17.7% > 김용탁산부인과의원(경북) 18.1% > 에덴병원(광주) 18.7%순이며, 모두 선진국 수준의 제왕절개분만율을 보이고 있다.
종합전문요양기관 중에서는 가톨릭대학교성모병원이 33.8%로 가장 낮았고, 종합병원은 부산위생병원이 30.8%로 가장 낮았으며, 그다음은 31.4%인 사회복지법인동하한마음병원이었다.
전체 산모 중 제왕절개분만을 처음 실시한 산모의 비율인 초회 제왕절개분만율은 2001년 27.2%에서 2003년 25.2%로 감소하였으며(감소율 7.4%), 감소율로 볼때에는 전체 제왕절개분만 감소율(5.7%) 보다 더 크게 감소하였다.
제왕절개분만을 하면 다음 아기분만도 반복해서 제왕절개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초회 제왕절개분만율」은 우리나라의 향후 제왕절개분만율 변화 추이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이 지표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제왕절개분만율의 감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것으로 기대가 된다.
또한 이전에 제왕절개로 출산한 경력이 있는 산모가 다음 분만시 자연분만을 하는(VBAC) 율은 2001년 2.9%에서 2002년 2.9%, 2003년 3.1%로 계속 유사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제왕절개분만율이 가장 낮은 미즈베베산부인과병원의 경우 VBAC율이 57.0%(제왕절개수술을 받은적이 있는 산모 연간 총 237명 중 135명에게 자연분만 실시)에 달하고, 연세필산부인과의원은 46.7%(총 270명중 126명), 가톨릭대학교성모병원은 43.5%(총 375명중 163명)로 과거 제왕절개분만을 하였던 임산부에게도 최대한 자연분만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제왕절개 기왕력산모 2003년도 연간 총100명 이상 기관 기준)
우리나라에서 그간 제왕절개분만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고령임신이 늘고,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미비에 따른 방어적 진료가 여전하며, 자연분만시 의료진의 집중적인 노력에 비해 자연분만 관련 수가보상이 미흡하다는 주장 등이 이유로 지적되고 있었다.
또한 한번 제왕절개를 한 산모들이 다음 출산 때에도 제왕절개술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 등으로 인해(약 97%) 제왕절개분만율의 즉각적인 큰 폭 감소는 쉽지 않았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자연분만 확산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2005년 1월부터 자연분만 수가를 54.4%나 올려서 제왕절개 분만료의 85%수준으로 보상이 가능토록하였고, 제왕절개분만외에 자연분만에 대해서만 산모가 부담하는 진료비(상급병실료, 식대 등 제외한 보험적용 본인부담금만 해당)을 면제함으로써 자연분만에 대한 의사와 소비자의 긍정적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또한 제왕절개분만 보다 자연분만을 한 산모들이 산후후유증이나 합병증, 모성사망율, 신생아호흡곤란증 등이 더 낮으며1),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아이의 IQ가 제왕절개수술로 태어난 아이보다 더 높다는 연구2)와 제왕절개수술로 태어난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어린시절 천식이 유발될 위험이 크다는 연구3) 결과 등을 통해 자연분만의 장점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
※ 1) 선택적제왕절개분만이 자연분만에 비해 산모와 신생아에 미치는 위험
- 신생아 위험 :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 기타호흡장애로 인한 신생아중환자실치료요구, 폐동맥고혈압증가 등
- 산모 위험 : 수술로 인한 30%가 산후감염, 과다출혈, 자궁손상, 재입원율이 자연분만보다 두배 높음(감염, 방광손상, 수술합병증, 색전 등으로 인한 재입원), 향후 임신출산시 자궁적출 증가 등 (www.ican-online.org /resources/white_papers)
2) 이스라엘에서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아이(29,136명)와 제왕절개수술로 태어난 아이(1,335명)들이 17세가 되었을때 IQ를 측정한 결과 자연분만을 실시한 아이들의 IQ가 높은 것으로 연구결과 발표(「Williams obstetrics _21st Edition」)
3) 우크라이나 연구자(Baizhuang Xu박사 등)들은 제왕절개나 겸자분만과 같은 특수한 분만과정을 통하여 태어난 아이들은 천식이 유발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천식의학저널에 이슈로 발표 (「보건복지부 건강길라잡이 2001년 건강매거진」관련 내용 게재, 출처 www.reutershealth.com)
이렇듯 제도적 여건들이 현저히 개선되고 자연분만의 긍정적인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의료계·소비자·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함께 노력 해 나간다면 향후 제왕절개분만율의 감소속도는 한층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심평원, 여성단체, 의료계 등을 포함한「제왕절개분만감소대책위원회」을 2004년 11월 구성하였고, 동 위원회의 1차 회의를 통해 2010년 제왕절개분만율 20.0%를 목표로 각계가 함께 노력을 기울이기로 의견이 모아졌으며, 안정적 진료환경조성을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의 효율적 지원과 소비자단체 등을 통한 대국민 교육·홍보 등 제왕절개분만의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심사평가원은 OECD 가입국의 평균 수준 또는 WHO권고치(5-15%) 등에 달 할때까지 지속적으로 제왕절개분만을 평가·관리 할 예정으로 있으며, 특히 동일한 의료환경에서도 의사간에 제왕절개분만율의 편차가 크므로, 동료 산부인과의사들에 비해 지나치게 제왕절개분만율이 높은 병·의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파악하는 등 중재활동을 강화하고 집중적인 관리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지역간·요양기관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진자의 특성을 조사하고 그 요인 등을 분석함으로써 구체적인 편차 해소 방안을 심층 연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손용균] 기사입력 2005-01-1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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