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관리체계…복지부 등 4개 부처 분산
국가건강검진제도의 복잡한 관리체계로 인해 청년 세대인 19∼39세의 약 778만명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특히,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461만명,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302만명, 의료급여수급자의 세대원 15만명 등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1980년 공무원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첫 실시된 국가건강검진은 2007년 영유아 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도입 등으로 전국민 평생 건강검진서비스 체계를 시작하게 됐고, 그에 따라 국가건강검진의 수검률과 만족도가 향상되고, 건강검진비용 투입예산은 2011년 기준으로 1조648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검진 수검률은 2002년 43.2%에서 2011년 72.6%로 29.4%, 암검진수검률은 8.2%에서 50.1%로 41.9%로 증가했다. 건강검진 만족도는 2007년 70.6점에서 2010년 85.3점으로 14.7점 상승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만성질환이 급증함에 따라 예방 및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이 중요하다는 게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현재 국가건강검진은 신생아, 임산부, 학생, 영유아, 일반, 생애전환기, 암검진 등 총 7종이 있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가 담당하며 9개 법령(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의료급여법, 암관리법, 노인복지법, 학교보건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산업안전보건법)에 걸쳐 관리하고 있다.
이 같은 복잡한 관리체계로 인해 여러가지 문제점과 사각지대를 낳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동일한 연령의 일반인과 사무직은 일반건강검진을 2년에 1회 검진기회가 부여되지만, 비사무직 직장가입자 약 500만명은 매년마다 검진기회가 부여되고 있다, 반면, 학생검진 정보누락, 노인은 중복이 많고, 20∼30대 가정주부는 사각지대에서 받지 못하는 경우, 보건의학적 근거 없이 획일적 검사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국가건강검진의 담당 정부부처가 제각각이고, 이에 따른 검진수행 주체도 제각각이어서 '검진이력'이 따로 관리돼 건강검진 후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국가는 국민이 영유아 시기부터 건강관리와 보육, 교육, 노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가로부터 이탈되지 않게 보호하는 것이 복지서비스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4개 부처로 쪼개져 있는 관리시스템을 통합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주무부서인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국가건강검진 시스템의 통합 및 일원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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