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013년 1/4분기 건보 재정현황' 공개
지난해 사상최대인 총 3조3168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흑자 경영이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다.
20일 건보공단의 '2013년 1/4분기 건보 재정현황'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동안 건보재정은 약 1조원에 육박하는 총 9704억원(현금흐름 기준)의 당기흑자를 기록, 전년 같은 기간(6113억원)보다 58.7%(3591억원) 급증했다.
이 기간 총수입은 10조6863억원, 총지출은 9조715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총수입 10조722억원, 총지출 9조4609억원에서 각각 6141억원, 2550억원 증가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수입 증가폭에 비해 급여비 증가가 적었기 때문"이라며,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통상 하반기에 청구분이 몰려 지출이 급증하기도 한다. 연구진이나 전문가의 분석이 나오지 않아 이유를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결과에 힘입어 지난해까지 4조5757억원 적립된 건보공단의 법정준비금도 올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건보공단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부족한 법정준비금을 지적받아 왔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류지영 의원(새누리당)은 "건보공단은 작년말 기준 법정준비금이 9조8822억원이어야 함에도 불구, 이 액수의 15.8%에 불과한 1조5600억원만 적립돼 있다"며, "2006년부터 이 조항은 지켜지지 않아 건보공단은 사실상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질타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흑자 3조3168억원 중 90.9%에 달하는 3조157억원을 적립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이번 건보 재정현황 자료는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최종 결산자료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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